지방자치단체들은 복지, 토건 등 새로운 국가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 지방재정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은 까닭이다.

1일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접한 지자체 및 관련단체의 첫 반응은 ‘줄어드는 세수는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였다.

지자체는 지방세 수입의 30% 안팎을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내놓는 취득세 감면 정책은 지방 재정 건전성의 악화를 뜻한다.

안전행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정책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인 4~12월 거래량을 기준으로 비춰 볼 때 2400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본다”면서 “정부는 추경예산을 편성해 세수 결손분 전액을 보전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보전 방식과 시기 등은 합의하지 않아 향후 실무적 협의를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

한 광역단체의 행정부단체장은 “결손 부분만 전액 보전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고, 나아가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 지방재정도 늘어나니 환영할 만하다”면서 “약속을 한 만큼 결손 보전의 구체적인 방법은 정부를 믿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불안감을 쉬 씻어낸 것은 아니다.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부동산 문제를 비롯한 대부분 국가정책적 목표는 중앙과 지방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답을 찾아야 하는데 늘 사전 협의가 아닌, 사후 통보가 되면서 불필요한 갈등 및 논란을 일으키는 것 같다”면서 “정부는 세수 결손 보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으로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