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 증축 허용 기대 효과는

‘4·1대책’에서 깜짝 등장한 내용은 리모델링 규제 완화이다.

그동안 정부는 리모델링의 수직 증축은 손을 댈 수 없는 성역으로 간주했다. 안전성을 내세웠지만 진짜 이유는 갑작스러운 집값 상승을 우려해서였다. 정부가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한 것만으로도 시장이 얼마나 얼어붙었는지를 잘 보여 준다. 신규 수주난에 시달리는 건설업계에 새로운 일감을 던져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수직 증축은 일단 용적률이 상향 조정되므로 법정 용적률보다 낮게 적용받은 아파트가 해당된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용적률을 낮게 적용받았다. 또 준공된 지 15년이 지나 리모델링에 손을 댈 수 있게 됐다.

분당은 122개 단지 8만 6399가구가 리모델링 연한을 넘겼다. 분당 아파트의 8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외에도 전국적으로 약 40%의 아파트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평 증축은 복도식 아파트를 계단식으로 바꾸거나 현 상태에서 베란다를 이어내는 식으로 면적을 넓히는 방식이다. 가구 수가 변하지 않으므로 주민들은 리모델링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반면 수직 증축은 옥상에 3~4개 층의 아파트를 더 짓는 방식이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민들은 증가하는 아파트를 일반에 분양해 리모델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그동안 엄청난 비용 부담 때문에 지지부진하던 리모델링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집값 상승이 기대돼 거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치영 공인중개사는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방안은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래 활성화 대책”이라며 “수요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