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 전문가·시장 반응

부동산 전문가들은 ‘4·1 부동산 대책’이 단기적으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한몫을 할 것이라는 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처음 시도하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사상 최초의 기존주택 양도세 면제 등이 주택 수요 살리기에 일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보금자리주택 공급 축소로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관망하던 신혼부부와 실수요자들이 구매에 나서면서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국민주택기금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으로 자금을 지원하면 수요 기반이 넓어지고 취득세·양도세 감면은 집을 사고파는 문턱을 낮춰 단기간 거래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연 3.5%의 저리 전세자금을 2조 5000억원 규모로 지원하면 연간 30만쌍에 달하는 신혼부부의 수요도 임대에서 매매로 돌아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과 목동 등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거래가 살아나면서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했다. 강남구 개포동 D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부동산대책의 기대감으로 급매물이 소진되기 시작했다”면서 “지난겨울 거의 계약을 못 했는데 지난달 두 건이 성사됐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또 양천구의 W중개업소 관계자도 “목동아파트는 재건축 연한 도래 등으로 호재가 많아서인지 지난 1월부터 매수 문의가 늘고 거래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면서 “이번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으로 거래가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적기에 국회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이번 대책이 조속히 통과되지 않거나 무산될 경우 정책 신뢰성이 떨어지고 시장의 내성과 비관 심리만 키우는 결과를 낳아 부동산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번 대책이 장기 대책이라기보다 단기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정부의 4·1 대책이 실종된 부동산 거래를 일정 부분 활성화시키는 데 큰 몫을 할 것”이라면서 “아쉬운 것은 세금 감면 등 단기적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의 한시적 감면 혜택 등은 단기적으로 거래를 늘리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DTI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장기적 대책을 외면했다는 것이다.

세금 감면 혜택이 종료되는 내년에는 또 다른 부양책을 세워야 한다. 장기적 대책의 부재로 잦은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경우 시장의 내성만 커지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