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서울시의 개발 방식 변경 과정에서 실정법 위반, 토지주들의 투기·불법 로비 의혹 등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난 10일 서울시에 공개 질의 공문을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구룡마을 개발방식 변경을 반대하는 등 그동안 서울시가 ‘수용·사용방식’에 ‘환지방식’을 추가해 구룡마을을 개발하려는 것을 극구 반대하고 있다.
수용·사용방식은 부지 개발 후 토지 소유주에게 돈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며, 환지 방식은 소유주가 개발 비용 일부를 내는 대신 일정 규모의 땅을 받아 본인 의사에 따라 개발하는 방식이다. 환지방식 비율은 전체 부지의 18%인 5만 4000㎡나 된다.
구는 공개질의를 통해 ‘대토지주들의 투기 의혹이 분명하거나 대토지주의 불법 로비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도 환지방식을 요구하는 민원에 손을 들어줄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 시가 환지인가권과 건축허가권이 있는 강남구청장과의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와 개발방식 변경 때 주민 재공람을 거치지 않은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구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하면서 환지방식 추가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까닭이 뭔지도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구룡마을은 1980년대 말부터 형성된 서울 시내 최대 무허가 판자촌으로 그동안 개발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다가 2011년 4월 서울시 발표로 공영개발이 확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6월 20일 시 도계위가 수용·사용방식에 환지방식을 추가했다. 서울시는 개발방식 변경에 대해 SH공사의 채무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개발비용을 절감하고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3-04-24 1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