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人事특위 구성 결의안 발의 내용도 모르고 ‘서명’ 번복

전북도의회의 잘못된 관행인 ‘품앗이 발의’가 도마에 올랐다.

전북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5일 교육의원들이 중심이 돼 발의한 ‘전북교육청 인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이 결의안은 전체 도의원 43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2명이 서명한 것이다. 특히 특위 구성 결의안을 1차적으로 심의하는 운영위원회 소속 도의원 11명 가운데 7명이 서명했다. 이에 따라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던 결의안이 찬성 5표, 반대 6표로 부결 처리됐다. 도의원들 자신이 동의해 발의한 결의안을 스스로 반대해 부결시킨 셈이다.

이 과정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운영위원들에게 로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때문에 결의안을 발의한 교육의원들은 예상 밖의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유기태 교육의원은 “결의안에 동의하신 분들의 생각이 바뀌셨는지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진호 전북도의회 의장은 “발의안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서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명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발의한 안건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어 동료 의원의 발의에 무조건 서명해 주는 경향이 있다”고 도의회의 품앗이 발의 관행을 인정했다.

이 때문에 도의회가 발의한 필요한 의원 수를 채우기 위해 너도나도 발의에 찬성했다가 나중에 발을 빼는 잘못된 관행이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6일 이와 관련, 제기되는 ‘품앗이 서명’과 ‘도교육청 로비’ 의혹에 대해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성명에서 “품앗이 서명은 의원들이 주민 대표 자격을 포기하고 의회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교육감 전화를 받고 특위 구성을 반대한 ‘도교육청 장학생’과 운영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의원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편 교육의원들은 오는 20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전체 의견을 묻겠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도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