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중에선 용인이 최다
22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광역시·도와 시·군·구의 채무는 27조 1252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조 366억원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경기도가 4조 3740억원의 빚을 남겨 가장 많았다. 서울이 2조 9662억원, 부산이 2조 9435억원, 인천이 2조 8882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에서 뒤를 이었다.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중에는 용인시가 6275억원으로 가장 많은 채무를 기록했다. 광역단체 중 가장 채무가 적은 세종시(1239억원)나 울산(5401억원)에 비해 훨씬 많았다. 경기도 고양시(2690억원), 충남 천안시(2437억원) 등이 용인시의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를 비롯해 충북 제천시, 경기 과천시 등 47개 기초단체는 아예 빚이 없다. 2011년보다 7곳이 늘어났다.
지자체 채무는 2006년 17조 4000억원, 2007년 18조 2076억원, 2008년 19조 486억원, 2009년 25조 5531억원, 2010년 28조 9933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2011년 28조 1618억원으로 약간 줄어든 데 이어 2년 연속 소폭 감소 추세다.
안행부는 분기별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포함한 7개 재정지표를 모니터링해서 재정위기단체 지정 여부를 검토한다. 예산대비 채무 비율이 40%를 초과하면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 대상인 ‘재정위험 심각’ 단체로 지정하고, 25%를 초과하면 ‘재정위험 주의’ 단체로 지정한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5-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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