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관련해 문책성 개편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 관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원전에 대한 규제와 진흥으로 이원화된 기존 체계는 유지하되 산업부를 중심축으로 한 관계 기관 간 협업 체계가 구축된다. ‘권한만 있고 책임은 지지 않는’ 현 체계에 대한 문책성 개편으로 해석된다.

박근혜(얼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원전 비리 수사와 관련, “과거의 원전 비리를 발본색원해 원전업계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원전 주무 부처인 산업부에 원전 공기업에 대한 규제 권한이 거의 없다”면서 “원전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규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를 보완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의 기술적 안전성에 대해선 전문성을 갖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원전 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산업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원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원전 관련 진흥 업무는 산업부, 원전에 대한 안정성 규제는 국무총리실 산하 원안위, 원전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감독과 경영평가는 각각 감사원과 기획재정부 담당으로 분산돼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관리, 감독, 조사, 평가 등의 부분에서 (관계 기관들이) 서로 미루다가 아주 고질적이고도 만연한 문제점이 쌓이게 됐다”면서 “책임을 산업부가 맡게 해서 서로 역할이 다를지라도 정보를 교환하면서 분명한 협업 체계를 갖추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진흥·규제 분리 원칙에 대해서는 “분리 규정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면서 “사고를 줄이는 게 목적이고 지향점이지, 분리가 지향점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는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주택 취득세 인하 문제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가 이견을 드러낸 것과 관련, “경제부총리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개선 대책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지방 공약과 관련해서는 “이행 계획을 토대로 사업 유형별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지난달 25일 정부 기관과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는 “향후 국가 핵심 기간시설 마비를 비롯해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항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