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중앙기관 새만금개발청 세종청사에 9월12일 문열어

오는 9월 12일 발족하는 새만금개발청이 정부세종청사에 문을 연다. 새만금개발청의 발족을 계기로 정부는 농업용지 조성 및 농산업단지 개발, 주춤했던 민간 투자 활성화 조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새만금사업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지난 1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하는 새만금개발청을 정부세종청사에 두고 중장기적으로는 새만금 내로 옮기기로 했다. 개발청이 출범하면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6개 기관으로 나뉘어 제각각 이뤄지던 개발사업이 일원화된다. 정부는 우선 농업용지를 조성하고 이를 환경 친화적인 고품질 수출 지향형 농산업단지로 키워 나가는 방안에 힘을 쏟기로 했다. 해외 자본 등 민간 투자가 저조해 산업·도시용지의 조성, 개발이 저조한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인프라 사업과 농업용지 사업이라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지난 4일 농업용지 7개 공구 가운데 제5공구(15㎢, 450만평)에서 배수로 설치 작업 등 용지 조성 공사가 착공했고 농어업회사 입주 부지(7㎢, 210만평)도 내년까지 마무리된다. 나머지 6개 공구(70.6㎢)는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용지 조성 공사를 착공, 농업법인 등에 장기 임대해 미래 농업 모델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농업용지 개발에 맞춰 정부는 새만금호의 목표 수질을 농업용지의 경우 4등급, 도시용지는 3등급으로 맞추기 위해 오염원이 유동적인 ‘비점(非點)오염원’ 및 지류(支流) 대책의 수위를 높이는 수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 전주천 등 오염이 심한 지역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에만 적용했던 수질오염 총량제를 2016년부터 분뇨 등에서 발생하는 인화합물 합계인 총인으로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5∼6등급 수질에 머물러 있는 지류에 대해서는 오염원 정밀조사가 실시된다. 한편 개발청이 개별 프로젝트별로 인센티브 재량권을 갖는 투자 유치 협상권 제도 도입도 고려 중이다. 앞서 정부는 1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새만금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