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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에 운영비 떠넘겨 논란

전북도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들이 일선 시·군과 갈등을 빚고 있다.

5일 도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 작은 목욕탕, 작은 영화관, 도서관, 미술관, 체육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 사업계획은 영화관 6개, 목욕탕 24개, 도서관 15개, 미술·박물관 12개, 동네체육시설 52개 등이다.

그러나 도는 이 같은 시설을 조성하고 건립하는 일부 사업비만 투입할 뿐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아 시·군의 불만을 사고 있다. 작은 목욕탕의 경우 내년까지 50곳을 건립할 계획이지만 운영비 부담은 모두 시·군에서 떠안아야 한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고창군 대산면에 문을 연 작은 목욕탕 1호점의 경우 매월 50만원의 운영비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전북도의회도 도가 시·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합당하다며 삶의 질 지원 조례 도의회 상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시설 활성화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등 간접 지원은 할 수 있지만 운영비 직접 지원에는 부정적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시·군과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3-08-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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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