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도입 등 예산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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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국제 행사에 국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방침이어서 지자체들의 행사 유치 계획에 비상이 걸렸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지자체 주관 국제 행사 재정관리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계 법령을 손질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1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부처 장관회의에서 10년 이상 국고 보조를 받은 행사는 추가 지원이 자동 중단되는 국제 행사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재정 지원 축소 방안을 마련했다. 국내 행사도 규모가 크면 국제 행사에 준해 예산 지원을 줄일 계획이다.
국제 행사 유치도 광역단체인 시·도에만 허용하고 기초단체인 시·군·구는 배제할 방침이다. 특히 전국 지자체가 요구한 내년도 주요 국제 행사 국비 지원금 6360억원(196건) 가운데 33%인 2098억원을 삭감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무분별하게 국제 행사를 유치하고 국비 지원을 요구해 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국제 행사 유치 열기와 개최 규모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북도는 전주국제영화제, 세계잼버리대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등 8개 국제 대회를 유치하려던 계획에 타격을 받게 됐다. 2021년 월드마스터게임과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경우 김완주 지사가 해외 출장길에 오르는 등 공을 들여 왔다. 내년에 개최할 예정인 동북아국제요트대회, 국제텍스타일 및 복식문화 학술대회, 생명과학혁신포럼 아시아·태평양 회의 등에 대해서도 지원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행사 비용 최소화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정부에 행사 유치 당위성을 설득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 역시 앞으로 많은 국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도는 2014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2015년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2016년 국제솔라엑스포, 2017년 무술올림픽 등을 계획하고 있다.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는 이미 기획재정부에서 제동이 걸려 사업비를 300억원에서 155억원 수준으로 줄여 신청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여수세계엑스포 등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정부가 일률적으로 국제 행사에 제동을 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유기농업, 바이오산업 등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제 행사는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