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제도개선’ 세미나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정부3.0에 이어 일명 ‘지방3.0’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16일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최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방의회 제도개선과 지방3.0 추진전략’ 세미나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국민 중심 서비스 제공 등을 목표로 하는 정부3.0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자체가 각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대부분의 정부 사업을 실제로 집행하기 때문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정한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생활보장비 수급 기준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실제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수급 신청을 받고 수급자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파악해 만족도가 높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중앙정부와 함께 현장에 있는 각 지자체의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발표자로 나선 오영균 수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3.0은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적 수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주민 요구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결국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3.0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가 아직 부실한 실정이다. 현재 안전행정부에 지방정부3.0추진단이 구성됐지만 지방3.0을 협소한 의미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금창호 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안행부의 지방3.0 추진계획은 지방3.0을 지방 단위에서의 구체적인 정부3.0의 실현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3.0의 추진목표를 별도로 설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등 정부3.0의 일부 중점과제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 주도로 실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