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땐 지급액 297억 늘어… 市 “다른 예산 삭감 불가피”

기초연금제도가 입법예고 됐으나 자치단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산이 적지 않아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7일 전북 전주시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기초연금 지원대상 및 지급액 확대로 지자체의 예산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전주시의 경우 기초연금이 시행되면 지원대상이 올해 4만 4910명에서 4만 5630명으로 늘어난다.

또 지급액이 현재 1인당 월 2만~9만 7000원에서 10만~20만원으로 증가한다. 특히 지급 대상의 90% 이상이 20만원 지원대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이 시행되면 관련 예산이 올해 470억원에서 767억원으로 297억원 늘어난다. 이 중 국비 537억원과 도비 46억원을 지원받는다 해도 시비가 올해보다 71억원 많은 184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2015년부터는 연간 142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전주시의 연간 재정 1조 5000억원 가운데 자체적으로 사용 가능한 재원은 500억원에 지나지 않아 다른 예산을 축소해야 기초연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초연금 예산은 가용재원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다른 분야에 지원됐던 예산을 삭감해야 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후유증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