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박원순 시장에 정식 요청

서울 25개 자치구가 서울시에 내년도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늘어나는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으로 자치구 지출은 30% 이상 늘어나지만, 부동산 침체 등으로 세 수입은 제자리걸음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부 자치구는 복지예산을 제외한 모든 예산을 50% 삭감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서울시의 지원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며 아우성이다.

25개 자치구청장들은 31일 “내년 지출이 올해보다 평균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반해 서울시의 예산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1일로 예정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예산 증액을 정식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시작되고 무상보육 대상자도 올해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등 복지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반해 예산 증액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 데 따른 자구책이다.

올해 예산이 4200억원인 서울 A구는 올해 복지관련 예산이 2300억원(전체 예산의 54%)이었지만 내년에는 29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0% 가까이 치솟는다. 늘어나는 복지예산 등으로 직원 급여 등 고정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구 예산 담당자의 설명이다. B구는 구청장 공약사업인 학교시설 개선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한숨을 지었다. 내년에는 예산 부족으로 모든 사업을 중단할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다. C구는 은행 신세를 져야할지 모른다고 했다. 아무리 사업비를 줄이고 경상비를 없애도 도저히 세입과 세출을 맞출 길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치구들은 서울시 지원에 목을 매고 있는 실정이다. A구 관계자는 “지난 9월 서울시가 정부에 더 많은 무상보육 분담을 요구했듯이 서울시도 무상복지 관련 자치구 분담 비율을 많이 낮춰 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초연금의 분담률은 자치구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 비율이 70% 대 15% 대 15%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몫이 같다. 그래서 내심 70% 대 20% 대 10%로 조정을 바라는데 시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지방비 분담률은 시의회에서 조례로 정해야 한다. 하지만 시가 의지만 있다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B자치구 관계자는 “물론 서울시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더욱 심각한 재정난에 처한 자치구를 도와줘야 한다”면서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의 서울시 분담 비율을 좀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 교부금(재정이 어려운 자치구에 주는 예산) 규모를 정하는 보통세(취득세, 재산세 등)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올해 보통세 비율을 20.5%, 내년에는 21%로 올린다. 하지만 자치구들은 24%까지 올려주기를 바라고 있다. 조정 교부금 자체가 늘어나면 자치구에 돌아가는 몫이 조금이라도 커지기 때문이다. D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자치구는 내년 예산 계획을 세울 수 없을 정도”라면서 “고사 직전인 서울 자치구를 위해 박 시장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