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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다이어트로 교통 흐름↑ 전단지 단속으로 한강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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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불편 해소 생활 행정 2題

서울시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특히 건물이나 공원을 짓는 하드웨어적인 접근이 아니라 소소한 시민 생활을 파고드는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라 눈길을 끈다. 신호등을 줄여 차량 흐름을 빠르게 하고 한강공원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배달음식 전단지를 없애기로 했다.

서울시는 18일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지나치게 많이 설치된 도로 위 신호등 3000여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나치게 많은 신호등이 차량 흐름을 방해할 뿐 아니라 전력도 낭비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 전구식 신호등의 백열전구는 수명이 짧고 고장이 자주 나는 바람에 신호등을 중복해서 설치해야 했다. 그러나 2010년 발광다이오드(LED)등으로 모두 교체되면서 이 같은 설치가 낭비라는 지적이 있었다. 같은 도로에 일정 간격으로 신호등이 설치되다 보니 차량 흐름을 방해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따라서 시는 연말까지 서울시내 신호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뒤 3차로에선 신호등 2대를 1대로, 4차로에선 신호등 3대를 2대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신호등 3000대가 줄어들고 연간 전력도 34만㎾ 절감할 수 있다. 제거한 신호등은 새로 만들거나 보수하는 데 재활용된다.

또 시는 한강공원에 배달음식 전단을 무단살포하는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엄격히 적용해 전단에 적힌 업체에 전단 1장당 1만 8000∼3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당 구청장에게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그동안 영세상인으로 보고 배달음식 전단을 묵인했었다. 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배달음식 홍보 전단은 바닥에 버려져 쓰레기가 된다”면서 “음식물은 분리배출하지 않아 악취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많았는데 전단을 줄이면 음식물 쓰레기도 줄 것이다”고 말했다.

음식을 배달할 때 대부분 오토바이를 이용해 사고 위험이 있다며 이륜차 진입을 금지한 한강공원 관련 조례에 따라 운행 적발 시 5만원, 영업행위 적발 시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꽃축제 등 각종 행사나 매점, 주차장, 유선장 등에서 종량제봉투에 넣지 않고 배출되는 쓰레기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신호등이나 시민공원 쓰레기 처리 등은 서울 시민 생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서 “120다산콜센터의 접수 민원을 중심으로 큰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시민불편 사항을 하나씩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3-11-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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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