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총 30여명에 이르는 초대형 감사준비팀을 구성했다. 주무 부서인 공공기관감사국은 물론이고 산업금융감사국과 국토해양감사국에서 인원을 차출하는 등 총동원 체제를 구축했다. 준비팀은 현재 담당 분야별로 3∼4개로 조를 나눠 기존 감사 자료나 언론 보도, 정부 통계 등 자료 수집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감사 대상은 한국전력 등 산업·자원 공기업은 물론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건설 공기업 등을 망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공부문 감사는 시급성에 따라 1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던 ‘기관운영감사’ 방식이 아니라 대상 공공기관 전체를 동시에 감사하는 ‘특정감사’라는 공세적 형태로 진행된다. 전방위적 감사에서 비위행위나 부실경영 등에 대한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 고발을 통해 신속히 공공기관 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결과를 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기관장에게도 퇴진 등 엄중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황찬현 감사원장은 신년사에서 “반복되는 지적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불합리한 관행이 더이상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초 황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라든가 부조리라든가, 공직의 기강 해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 확실히 바로잡고, 그렇게 돼야만 방만경영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 중순 ‘공기업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같은 달 31일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가이드라인까지 신속하게 제시하면서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의지를 과시했다.
하지만 정부가 만성 적자 공기업들에 무차별적으로 자산 매각을 주문하면서 ‘졸속 민영화’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감사원 역시 자칫 무리하게 되면 황 원장이 취임 후 강조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이 ‘코드 감사’라는 비판에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01-06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