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前경제부총리 인터뷰

“부가세를 2% 포인트 올리면 복지 공약 재원의 절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권오규(62)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카이스트 초빙교수)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세종로 서울신문 빌딩 회의실에서 1시간가량 인터뷰를 하고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대해 “부가세를 2% 포인트 올리는 한편 환경세 및 죄악세(술·담배 관련 세금)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10%인 부가세를 2% 포인트 올리면 연간 부가가치세가 13조원 증가해 5년간 복지공약 재원(135조원)의 절반에 이르는 65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도 경영을 잘못하면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저성장을 탈출하기 위해 이민청을 설립하고 450만명 정도의 이민을 추가로 받아야 1인당 국민소득 9만 6000달러(약 1억원)의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전반에 대해 묻겠다.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인가.

-우리나라 경제에는 크게 세 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저성장의 질곡에 갇혀 있는 경제를 어떻게 탈출시킬 것인가, 둘째 공공기관 부채와 가계 부채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셋째 좋지 않은 대외 여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등이다.

→정부는 창조경제로, 모방형에서 창조형으로 경제 체질을 바꿔 저성장을 돌파하려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7~2018년 3.5%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저성장 상태가 지속되면 중간 소득 국가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저성장을 돌파하기 위해 힘을 기울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혁신 3개년 계획’도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 화두다. 하지만 창조경제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 KDI에 따르면 1980년부터 30년간 총요소생산성(노동, 자본, 기술, 노사 관계 등 다양한 생산 요소에 의해 만들어지는 가치)은 1.4%에서 1.7%로 단 0.3% 포인트만 상승했다.

→창조경제 외에 단기적 해법도 필요하다는 뜻인가.

-총요소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과 노동을 어떻게 더 투입할지 고민해야 한다. 잉여자본(투자여력)을 가진 이들은 대기업이다. 대기업이 창조경제에 투자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정부의 숙제다. 중소기업 투자도 필요하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벤처기업 활력 증가 등도 이뤄져야 한다. 올해 대통령이 직접 규제 개혁 장관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규제 완화의 추진력을 만드는 중요한 결정이었다.

→노동 부문은 어떤가.

-노동의 질적인 면을 높이는 데는 대학 교육의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 나는 프랑스의 ‘그랑제콜 시스템’을 제안한다. 기업이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기술을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는 형태의 교육을 말하는 것이다. 그랑제콜은 거의 이공계이고 도제식으로 국가가 과외를 시켜 준다. 회사의 기술담당 임원이 교수의 반 이상이며 졸업생은 기업의 중견 간부가 된다.

→노동력 확대를 위해 이민을 받자는 주장도 있다.

-청년, 여성, 노인 등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국내 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첫 번째 숙제다. 하지만 이민 없이 선진국이 된 국가는 일본 정도밖에 없다. 일본도 고령화로 경제 활력을 잃었다. 잠재성장률을 올리는 열쇠는 이민이다. 유럽의 경우 이민 1세대 및 1.5세대가 인구의 11% 정도다. 스웨덴은 전체 인구의 60%나 된다.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은 150만명 정도다. 향후 국내 인구(6000만명)의 10% 정도까지 늘리려면 450만명을 더 받아야 한다. 연간 평균 30만~35만명을 유입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연간 7.5%의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향후 5~6년이면 국민소득을 2배로 늘려 9만 6000달러(약 1억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성장률이다.

→단일민족국가에서 이민은 쉽지 않다.

-우리나라가 소득 3만 달러 수준의 중규모 국가로 남게 되면 통일 비용을 부담하지 못한다. 이민을 국가적 전략으로 채택한다는 결심을 해야 한다. 역동적이고 근면한 인력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전략을 세워야 한다. 부동산 투자 이민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이민청이 있어야 한다. 이런 밑그림이 있어야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하고 통일 여력도 생긴다고 본다.

→‘증세 없는 복지’ 공약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35조원 적자를 전망하고 국회가 예산을 통과시켰다. 부자 증세와 법인세 최저한세율 조정이 있었지만 효과는 1조원에 불과해 근본 대책이 아니다. 정부가 세수를 늘리겠다고 하는 지하경제 양성화나 기업 세무조사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이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통해 세원이 양성화된 비율이 지하경제의 80%에 가깝다. 지하경제 양성화보다 오히려 기업 활동을 위축하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

→결국 증세를 해야 한다는 의미인가.

-복지 공약 재원은 5년간 135조원이다. 대안은 두 가지다. 우선 증세다. 현행 10%인 부가가치세를 2% 포인트 올리면 연간 부가가치세가 13조원 증가한다. 5년간 65조원이니 복지 공약 재원의 절반이다. 프랑스, 독일의 부가세가 각각 19.6%, 17%인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이 아니다. 환경세 역시 올려야 한다. 담배나 술에 매기는 죄악세 역시 올려야 한다. 또 너무 조급하게 균형 재정을 달성하는 방법보다는 재정에 좀 더 여유를 줘야 한다. 복지 재정도 제공하면서 건전 재정을 이끌어 가는 수준을 정하자는 것이다.

→가계 부채 문제로 넘어가 보자.

-가계 부채가 현재 가처분소득 대비 164%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27%보다 높다. 가계 부채 증가로 소비가 줄면 이는 내수 위축을 유도해 저성장을 만든다. 일종의 악순환이다. 일본식 장기 불황에 대한 개연성이 남아 있다.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가계 부채를 줄이는 최고의 대책이다. 또 제2금융권에 대한 건전성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가계 대출을 체크하고 규제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기존 부채를 장기분할상환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익 공유형 모기지 등 새로운 제도를 많이 검토해야 한다. 하우스푸어의 부채 조정 프로그램도 필요한데 현재 개인파산제도는 집을 뺏고 길거리로 내보내기 때문에 그보다는 집에 살면서 장기적으로 갚을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공기업 부채도 심각하다.

-맞다. 295개 공공기관에 지방공기업까지 합치면 부채가 1280조원을 넘는다.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다. 공공기관을 위해 세 가지 처방이 필요하다. 첫째, 공기업 경영을 합리화할 수 있게 낙하산 인사를 근절해야 한다. 또 경영을 잘못하면 공기업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둘째, 현재 공공기관 경영 평가 시스템을 바꿔 부채 관리 책임을 묻고 예산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국가 정책 때문이었든 아니든 부채를 쌓은 주체는 공공기관 자신이다. 노조와의 소통, 여론과의 소통을 통해 뼈를 깎는 자구책이 필요하다.

→대외 여건 부문은 어떤가.

-일본이 문제다. ‘아베노믹스’는 ‘아베노(の)미스(miss)’(아베의 실수)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은행이 돈을 풀어 엔저로 수출을 늘리는 형태인데, 물가상승률을 2%까지 끌어올리는 게 일본의 목표다. 하지만 2% 물가상승률이 달성되면 일본 국채 이자율도 오른다. 현재는 0% 이자율로 국채를 발행하지만 국채 이자율이 2%가 되면 일본 국채를 가지고 있는 은행들은 대손충당금(손실 예상액을 대비해 쌓는 돈)을 늘려야 한다. 일본 국채의 40%를 일본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다. 국채 이자율이 2%로 오르면 대손충당금은 13조엔(약 130조원) 늘려야 한다. 일본 금융기관은 대출 여력이 낮아지고 일본 경제가 타격을 받게 된다.

→경제민주화 얘기가 최근 사라졌는데.

-경제민주화는 애초부터 애매모호한 단어였다. 경제는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게 목표인데 민주화는 의미가 다르다. 경제민주화는 정책이 아닌 슬로건이라는 얘기다. 경제민주화는 유럽식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아니면 스웨덴의 사민주의가 모델이다. 그런데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노조와 경영진이 절반씩 결정권을 갖거나 주주 등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식 모델이어서 다르다. 경제민주화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한다. ‘공정한 시장 경쟁 여건을 만드는 것’ 정도면 어떨까.

→현오석 경제팀의 1년을 평가한다면.

-‘리더십 부재’ 지적이 많았는데 리더십은 대통령의 신임에서 오는 것이지 부총리라고 해서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내가 부총리를 할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했는데 청와대는 모든 조정을 나에게 맡겼다. 현 부총리도 좋은 리더십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단계로 왔다. 기대해 봐도 좋다고 본다.

대담 김성수 경제부장

정리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권오규 前 부총리는 ▲강원도 강릉 출생(62)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네소타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행시 15회, 재정경제부 차관보, 조달청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대통령 비서실 경제정책수석 비서관,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