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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 공익제보가 가장 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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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구 신고센터장

“나라의 복지 예산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우선 관리하고 감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한수구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센터장

22일로 출범 100일을 맞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의 한수구 센터장은 21일 복지 예산 관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 센터장은 “복지 예산이 올해 처음 100조원을 넘어서 정부 총 예산의 3분의1을 차지하게 됐고,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이라며 “그러나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복지 확대에는 필연적으로 관리·감시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신고센터의 정책 목표를 두 가지로 설명했다. ‘모든 국민이 감시자’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것과 이미 부정 수급된 사례에 대해서는 신고를 활성화해 혈세를 환수하고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신고센터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각 정부 부처의 간부급 인력들이 파견돼 신고·상담부터 조사까지 하나하나 직접 처리하고 있다. 정부통합 핫라인을 통해 국민 누구나 문을 두드리면 복지 부정이 해결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한 센터장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반 국민의 공익제보가 소중하다고 말한다. 그는 “보상액이 최고 20억원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보상금이 많다는 의견도 있는데, 개인 민원과 부패 신고는 다르다”며 “부패 신고는 자기 자신이 아닌 제3자에 대한 문제다. 결심이 서기까지 오래 걸리고 피신고자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보자의 용기에 비하면 20억원이 결코 큰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센터장은 “아직 초기 단계라 부정수급 문제나 신고센터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편”이라며 “꾸준히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나가며 낭비되는 혈세를 끝까지 환수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1-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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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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