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학교에서 아침 먹자… 김동연이 김은혜 공약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량진역 주변을 뉴욕 허드슨 야드처럼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농가소득 안정화’ 씨 뿌린 인제… 농업 위기 속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복지 혈세’ 부정수급으로 줄줄 샌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복지부정 신고센터 출범 100일… 100억원 이상 적발

“연로하고 오갈 데 없는 어르신들이 끼니라도 해결하려고 찾는 곳이 경로식당인데, 그 밥값을 빼돌리려고 상한 우유를 드리다니… 본인의 부모에게라면 이렇게 했겠어요?”

주부 A씨는 마을의 한 경로식당에서 식재료 구매서 등을 허위로 위조하며 무료급식 보조금을 편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그 식당은 노인 무료급식을 명분으로 국가 보조금과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었으나, 실상은 선행과 거리가 멀었다. 경로식당의 운영자는 급식비를 줄여 사익을 취하려고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그대로 내놓거나, ‘잔반이 남으면 안 된다’며 반찬도 없이 밥과 국만 제공하기도 했다. A씨는 분을 참지 못해 복지부정 신고센터에 신고했고, 해당 식당은 현재 센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정부 예산의 약 30%에 이르는 ‘복지 혈세’가 줄줄이 새고 있는 사실이 실제로 확인됐다.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의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수급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는 22일 출범 100일을 맞아 그동안 자체 조사를 통해 부정액이 100억원 이상인 총 31건의 부정수급 사실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복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출범한 신고센터에는 190건의 부정 신고와 587건의 신고 상담이 접수됐다.

신고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복지 분야가 총 85건(44.7%)으로 가장 많았고, 그중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편취 사례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원장과 요양보호사의 이름을 허위로 등재하고 보조금을 착복한 노인요양시설 대표, 시설운영비 보조금을 횡령한 장애인복지관 관장, 경로식당 이용자 인원을 부풀려 운영 보조금을 부당집행한 노인종합복지관 등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식당의 식자재 비용을 부풀려 조작해 매월 일정액을 되돌려받는 등 대담한 수법도 많았다.

이와 관련, 신고센터는 현재까지 조사를 완료한 5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나머지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밖에도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둔 사회적기업이나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에서도 복지 기금을 임의로 편취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신고센터는 상담과 접수, 사건 자체조사, 수사기관 수사(조사)의뢰, 신고자 보호 및 보상까지 ‘원스톱 처리’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익제보자가 신분 노출의 우려없이 편리하게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센터장 포함 17명이라는 적은 인원으로 일괄적인 사건 처리를 도맡다 보니 고질적인 인력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도 하다. 또 아직 국내에서는 복지 부정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피의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꺼리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는 점도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꼽힌다.

신고센터 관계자는 “복지 혈세의 누수를 막기 위해선 일반 국민의 제보가 중요하다”며 “국민 접근성 제고를 위한 ‘콜백 시스템’ 등을 구축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1-22 14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중랑 면목7동 주민센터, 42년 만에 재건축

류경기 구청장, 지난달 착공식 행정·복지·문화 복합청사로

김동연, 취임식 없이 재난·비상경제 대응조치로 업무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조치 종합계획’ 1호 결재

“필요할 때 옆에서, 눈비 맞으며 손잡은 화천군수

최문순 강원 화천군수 발전 계획 남은 30% 4년 간 완수 대학생 무상교육·노인 복지 강화 산천어축제, 개최 전제로 구상 중 부대 이전 부지에 산단 유치 협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