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행복제안’ 평가 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국민행복제안’ 운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검찰청과 병무청이 40개 중앙행정기관 중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반면 고용노동부·국세청·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등 4개 기관이 가장 적극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국민이 정부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각종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난해 5월 국민신문고 내에 ‘국민행복제안센터’를 만들었다. 센터에 올라온 의견과 아이디어가 관련 부처로 전달되고 처리 결과는 제안자에게 통보되는 시스템이다.

평가는 이같이 전달된 국민의 의견에 대한 부처별 제안 처리율, 제안 채택률 및 실시율 향상 정도, 처리기간 준수율과 제안자 만족도 등 5개 지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합산한 결과 검찰청과 병무청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국민의 제안이 단순 민원으로 처리되거나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반면 ‘우수’ 평가를 받은 국토교통부의 경우 국민 제안에 따라 지난해 관련법 및 관련 고시를 개정한 사례가 눈에 띄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무분별한 자동문 개조로 인한 사고를 막고자 어린이 보호차량의 개조 승인 절차를 관련 고시 개정으로 별도 신설했다. 또 같은 달 19일에는 관련법 개정으로 소비자가 항공권을 조회·예매하거나 항공사의 항공권 광고 때 유류 할증료를 포함한 총액을 알리는 ‘항공총액운임표시제’를 시행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총 11만 3242건의 국민 제안을 접수해 이 중 3257건을 정부부처가 실제 채택하는 성과를 낳았다. 특히 698건은 현 정책과 제도에 직접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