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항공촬영 사진 판독

서울 서초구는 25일 무단 신축 또는 증개축한 4500여개 건물에 대해 대대적인 현장 확인 조사에 착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찍은 항공촬영 사진 판독에 따른 조사로 일반주거지역 내 3700여곳과 개발제한구역 내 800여곳이 선정됐다. 구와 동 직원으로 구성된 조사담당 공무원은 직접 현장을 찾아가 건축법상 허가와 신고사항 이행 여부, 건축물의 위치, 소유자, 면적, 구조, 용도 등 30여개 항목을 확인한다. 오는 5월 16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올해 조사는 서울시에 항공사진 판독을 보다 입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요구해 이뤄져 눈길을 끈다. 이전엔 항공사진을 보더라도 2차원 평면이어서 외관상 도드라지지 않다면 발견하기 어려웠지만 이젠 건축물 전 층에 걸쳐 다양한 적발이 가능했다.

또 조사가 불시 방문 형식을 띠어 아무래도 대상자에게 필요 이상의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사전방문예고제를 도입한다.

구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빙자하거나, 담당 공무원을 사칭해 위법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 당사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만큼 조사대상자 역시 사전방문 예고를 받았는지, 조사원이 공무원 신분증을 가졌는지 확인한 뒤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