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특성화… 글로벌 인재 양성 힘쓸 것” 박광민 원장 인터뷰

서울신문이 더 나은 법조인 양성을 기대하며 마련한 ‘로스쿨 탐방’ 5회는 고려·조선 1000년을 이끈 인재들을 배출한 최고 고등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의 전통을 이어받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다. 박광민 원장은 수기치인(修己治人·스스로 수양하고 세상을 다스린다)의 품성을 갖춘 ‘플러스형 법률 전문가’ 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유교적 덕성을 중시하는 게 독특한데.

-성균관대는 고려와 조선의 국립고등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옛 선비들은 끊임없이 인(仁)을 실천해 자아를 완성하고 완성된 자아를 주변으로 확대해 나가는, 곧 ‘수기치인’의 기본 품성을 갖춘 사람이라야 나라를 이끌어 갈 자격이 있다고 봤다. 그런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 ‘신언서판’(身言書判) 제도다. 법조윤리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법률가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2학점짜리 과목을 운영하고 교양도서를 선정해 30권가량 서평을 제출하도록 하는 게 신(信)이다. 이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률가가 돼야 한다는 취지다. 언(言)은 어학 능력이고, 서(書)는 법률가에게 필요한 문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다. 판(判)은 사례와 실무수습을 통해 법률가로서 판단력을 기르도록 한다.

→기본 목표로 세운 ‘플러스형 법률 전문가’란 무엇인가.

-과거엔 법률 지식만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한계가 있었다면 이제는 지식과 실무, 법조윤리, 바람직한 가치관까지 융합한 법조인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에서 ‘플러스’라는 말을 쓴다. 국내를 뛰어넘어 사회와 국가, 세계에 기여하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들어 보겠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 로스쿨이라는 제도를 통해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 성대 로스쿨은 그런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표준적인 로스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 단계는 어느 정도 목표에 근접했다고 보나.

-지금까진 성공적으로 추진 중이다. 예전부터 법학과는 성대를 대표하는 학과 가운데 하나였다. 전국 최고 수준의 실무교수를 보유하고 경험과 현장역량을 학생들에게 전파하고 있다. 세계무대에서 활약하기 위한 국제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다. 공동학위 과정은 4개, 교류협정은 31개 학교와 진행 중이다. 특히 미국에서 학점교류로 로스쿨 과정을 이수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돌아와 국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학생도 매년 두세 명씩 배출하고 있다.

→기업법무를 특성화로 선택한 이유는.

-전체 164개 교과목 중 59개를 기업법무 과목으로 구성했다. 이 중 24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기업법무 특성화 이수 인증서를 교부하고 성적표에도 명기해 준다. 한국 법조계가 국제무대에서 경쟁하려면 가장 시급한 분야가 바로 기업법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세계무대에 더 많이 진출해야 하는 건 한국인 모두에게 숙명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시장에선 무역과 특허 등 셀 수 없이 많은 분쟁이 발생한다.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기준 안에서 상호 간 최대 이익을 얻으려면 법률가가 더 많은 구실을 해 줘야 한다.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높은 등록금 수준 때문에 진학을 주저하는 학생도 많다.

-등록금 부담이 크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학교 입장에선 적자를 감수하며 로스쿨을 운영 중이란 점은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규모가 약 37%인데 성적 장학금은 거의 없고 83%가량을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에게 지급한다. 거기에 교수 인건비까지 감안하면 그것만으로도 로스쿨이 비싼 등록금으로 대단한 수익을 거두는 게 아니란 점이 분명해진다. 높은 등록금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 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사람을 아는, 사람과 사회와 국가를 이해하는 그런 법률가가 되길 바란다. 법에만 매몰돼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들은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법률가가 결코 아니다. 사회와 국가와 세계 속에서 조화롭게 세계관을 갖추고 인류에 봉사해야 한다. 이걸 위해선 사법시험보다는 그에 걸맞은 목표를 갖춘 로스쿨에서 교육을 받은 법조인이 나와야 한다. 법률가가 특권을 가진 직업이라고 인식해선 안 된다는 걸 후배들에게 강조하고 싶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박광민 원장은 ▲성균관대 법학사·박사 ▲서울고검 항고심사회 위원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위원 ▲해양경찰청 인권수호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