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남는데도 국고지원…지원대상 선정기준 정비필요”

교육부가 등록금 이월금이 남아도는 대학들에 3년간 200억원 대의 국고를 지원하는 등 대학 재정지원 제도를 허술하게 관리·운용해 왔다고 감사원이 16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교육부,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을 상대로 ‘대학교육역량 강화시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감사원이 사학진흥재단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2개 대학교에서 최근 3년 연속으로 등록금을 관행적으로 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이들 대학의 이월금 규모는 2배 정도 불어 2012회계연도 기준으로 한 학교당 이월금이 평균 220억원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이들 대학의 장학금은 전체 평균보다 3.4∼4.2%p(포인트)씩 낮았고 연구비는 전체 대학에 비해 2.4∼2.9%p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이 대학들에 등록금 인하나 교육비 추가 지출과 같은 대책 마련 요구도 하지 않은 채 그 중 5개 대학에 최근 3년간 총 223억원의 국고를 지원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가 부정·비리 발생 대학의 명단을 담당 기관인 대교협에 알려주지 않아 제재검토 대상인 대학들이 거액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된 사실도 적발됐다.

이들 대학 중에는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한 대학도 있지만 교육부의 업무 태만으로 지난해만 전국 14개 대학이 모두 386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교육부는 또 매년 재정지원 대상 대학을 뽑으면서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 기준을 적용, 지원대상이 탈락하거나 탈락대상이 선정되는 등의 일이 잦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선정 기준인 학생 충원율의 경우 학생이 많이 몰리는 수도권 대학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지방 대학은 자체 노력 정도와 관계없이 평가점수를 낮게 받아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