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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교역 민수분야까지 확대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3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열고 방산 분야에만 적용되던 절충교역 제도를 민수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절충교역은 국외에서 관급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 기술이전 또는 부품수출 등의 반대급부를 받는 제도다. 두 부처는 절충교역을 활용해 국책사업의 공동 기술개발(R&D)과 생산을 추진하고, 국책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의 수출도 공동으로 추진한다.

SW 유지관리 나라장터서 제공

조달청은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와 맞품형 개발(커스터마이징)도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제공한다. 서비스 상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확대 및 소프트웨어 상품에 대한 ‘제값 주기’를 통해 산업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유지관리 상품의 계약 기간은 1년이며 기준요율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수정계약을 통해 잔여 계약기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SW분야 새 자격제도 연말 도입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는 10일 소프트웨어 업계, 유관 기관 등과 함께 ‘소프트웨어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출제·평가하고 실제 채용으로도 이어지는 새로운 자격 제도를 연말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2014-06-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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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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