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사고 후 기피 움직임

2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행사의 주최·주관을 기피하고 있다. 또 산하기관이 해당 부서의 승인 없이 주최 또는 후원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만드는 등 논란의 소지를 미리 방지하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5일 경기 군포시에 따르면 지난 1일 군포시 일원에서는 녹색생활 실천과 녹색교통수단 활용 장려 및 확산을 위한 ‘2014 자전거 대행진’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시청 분수대 광장에 출발해 이마트와 한숲 사거리, 8단지 입구 사거리, 산본공업고등학교 삼거리, 문화예술회관 사거리, 산본시장, 시청으로 이어지는 약 5㎞ 구간을 달렸다. 시는 행사에 470만원을 지원했으나 주최는 맡지 않았다.

대신 군포시 자전거협회연합회와 푸른희망군포21실천협의회, 새마을지도자 군포시협의회 등이 주최·주관을 했다. 시는 2011년부터 열리는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위해 해마다 500만~8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며 주최를 해 왔다.

시 관계자는 “행사 개최에 앞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고문변호사를 통해 “시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주최·주관은 실제 행사를 진행하는 단체들이 돼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행사 당일 직원 등 100여명의 안전 요원을 배치, 안전사고에 대비했다.

울산시는 주최자와 주관자, 후원자를 명확히 구분하기로 했다. 시는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에 주최로 등록하는 것을 자제하고, 실제 주최를 할 경우에는 안전 대책 등을 마련한 뒤 진행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행사의 주최가 될 때에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지만 각종 축제와 행사에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자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산하 공공기관 주최·주관 행사의 경기도 및 도지사 명칭 사용과 관련한 매뉴얼을 만들어 해당 기관에 최근 내려보냈다. 도 공공기관은 도 주무부서의 승인 없이 경기도 및 경기도지사 주최 또는 후원 명칭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등이 담겼다. 또 도민 참여가 전제된 행사 또는 회의에 대해서는 기획 단계에서 주무부서에 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행사가 끝난 뒤에는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열린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도중 환풍구 덮개가 붕괴되면서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행사의 주최자 명칭 도용 문제를 놓고 경기도와 성남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이데일리 등이 공방을 벌였다.

수원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