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규제혁신 프로젝트 발표

자치법규 규제 772건 전수조사
신산업·민생규제 샌드박스 도입

서울시가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시민과 분야별 직능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적 규제 발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산업, 민생 분야에 서울형 민생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오 시장은 “경제는 살고 민생은 회복되는 규제혁신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변화”라며 “시정 전반에 규제 혁신의 체질과 문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우선 다음달부터 다양한 분야의 시민 200명으로 구성된 ‘규제발굴단’을 운영한다. 시민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는 통로다. 대한건축사협회, 소상공인 연합회 등 직능단체 200여곳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요구사항도 청취한다.

아울러 서울시 자치법규에 등록된 772건의 규제를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건축 분야 인허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 규제 완화 가능성을 높인다.

발굴된 과제는 부서 검토와 이해관계자 협의, 전문가 심사를 거쳐 혁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규제총괄관을 단장으로 하는 전문가 심사단을 운영해 검토한다. 또 통합관리시스템 ‘규제관리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발굴부터 개선, 폐지에 이르는 이행률을 상시 점검한다. 서울연구원 등과 매년 규제혁신 적정성과 비용·편익을 살피는 분석도 이어간다.

신산업과 경제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에 ‘서울형 민생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규제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실험적 특례를 가동한다.

시는 상반기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을 설정하고 138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지난달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국장급 전담 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을 마련했다.

오 시장은 “지금은 규제를 푸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길”이라며 “시 조례부터 다른 시도보다 과도하게 적용되는 규제까지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