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하원칙에 따라 짚어본 선거구 획정 방향과 전망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간 인구 편차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선거구 재획정 문제가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의원의 ‘생명줄’이 달린 문제이다 보니 여야 할 것 없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구수가 미달돼 지역구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한 지역구 의원들은 백가쟁명식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게리맨더링’(기형적인 선거구 나누기) 현상이 나타날 우려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 선거구 획정 논의 상황과 향후 전망을 6하원칙(5W1H)에 맞춰 풀어 본다.

<왜> 지역구 인구 격차 2대1 이하로 맞춰야

헌법재판소 결정이 정치권에 다양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헌재는 이미 2001년에 ‘한 표의 가치’가 너무 달라 평등하지 않다며 선거구 간 인구수 차이를 3대1 이하로 맞추라고 결정했다. 급기야 지난달에는 이를 2대1 이하로 맞추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헌법 정신에 맞게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단순히 선거구를 인구 비율로만 가르는 건 국회의원이 지역 대표성을 나타내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지역 대표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여야는 보통 총선을 앞두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는데 올해는 헌재 결정으로 대대적인 작업이 필요해 미리 움직이는 측면이 있다.

<누가> 국회 개입 싸고 김무성·김문수 입장차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제3의 기구에서 선거구 획정 실무작업을 하더라도 국회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재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주도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란 지적이 많다. 게리맨더링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여야의 입장은 미묘하게 갈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개인적으로 선거구 획정에 대해 국회에서 손을 대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문수 혁신위원장은 “선거구 획정 마지막에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거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밝힌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쪽으로 움직였다. 혁신위원회 김기식 간사는 “혁신위는 중립적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안을 별도 심의 없이 바로 국회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했다.

<언제> 정개특위 구성 野 서두르고 與 느긋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야권은 “즉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서두를 것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정기국회 중인 데다 다음달 2일 시한으로 예·결산 심의가 한창이기 때문이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굳이 정기국회 기간에 만드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정기국회 동안 정개특위 활동 일정, 기간 등에 대해서만 여야가 논의하고 본격적인 논의는 내년부터 하자는 뜻이다.

2016년 4월 총선에 앞서 선거구 조정을 하려면 내년 9월까지 논의를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일부 선거구 획정 논의를 했던 과거의 예를 보면 획정 대상 선거구 의원들의 반발 등에 밀려 선거일이 임박해서야 논의가 마무리됐다. 2012년 4월 총선 두 달 전인 2월에야 의석수를 300석으로 1석 더 늘린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됐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어디를> 부여·청양·공주 여야 이해 충돌 예상

지난 9월 현재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의 인구는 12만 8062명, 인접한 홍천·횡성 인구는 11만 5957명으로 두 곳 모두 합구 대상이 됐다. 기계적으로 두 선거구를 합치면 남한의 6.96%, 14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이 1개 선거구가 된다. 농·산·어촌 의원들이 표의 등가성 외에 지역 대표성을 강조하는 이유다.

헌재 결정이 정치권에 미친 파장은 확산일로다. 결정 직후 도·농 간 갈등이 예상됐다면 보다 세밀하게 지역별 이해관계의 분화가 이뤄졌다. 예컨대 분구 대상인 군산의 인구는 27만 8119명으로 상한선인 27만 7966명을 조금 넘는다. 현재 단일 선거구인 군산이 2개 선거구로 분리될 수도 있다. 경남의 양산(28만 8754명), 김해을(31만 797명), 경북의 경산·청도(30만 2387명) 등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영남은 새누리당 의원 간, 호남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간 선거구 조정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주의의 중립지대인 충남에 여야 간 대결이 예상되는 유일한 지역구가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부여·청양(10만 4059명)과 박수현 새정치연합 대변인의 공주(11만 4870명)가 그렇다.

<무엇을>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논의할 듯

선거구획정위원회와 정치개혁특위 등이 구성되면 논의는 선거제도 개혁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의 극복, 사표 방지, 소수의 참여보장, 표의 등가성 확보 등을 ‘대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등이 거론된다.

중선거구제는 한 지역에서 2~5명을, 대선거구제는 6명 이상을 뽑는 제도다. 사표 방지가 가능하지만 군소 정당이 난립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지역별 득표 수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제도다. 특정 정당의 지역 싹쓸이를 방지해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이 별반 차이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다소 떨어진다. 석패율제는 근소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방안이다. 사표를 방지하고 지역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지만, 현행 비례대표뿐 아니라 현행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과도 정면 대치된다는 측면이 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지역구 의원과 정당에 각각 한 표씩 행사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일당독식’을 방지할 수 있다 보니 현재 야당이 주로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도시 지역구 늘고 농촌은 감소 불가피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결정 뒤 여야 모두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징후는 지역별 이해관계를 따지는 ‘도농 대결’ 양상이다. 헌재 결정대로라면 인구가 집중된 대도시 지역구는 늘어나고 인구밀도가 낮은 농어촌은 지역구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지역구 존립 위기를 맞은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여야가 함께 ‘주권 지키기 모임’을 결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공동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전남 무안·신안) 의원 등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정책 기조에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껏 선거구 획정이 ‘지역구 늘리기’로 끝난 경우가 많았듯 이번에도 여야가 ‘밥그릇 챙기기’ 식의 결론을 내지 않겠느냐는 의심의 시선도 많다. 일단은 여야 모두 “정치 불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의석을 더 늘려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퍼져 있지만,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고 지역구를 늘리는 ‘꼼수’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