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꼼짝마” 경제검찰의 ‘핵’

‘경제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또 다른 이름이다. 기업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고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공정위의 업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의 위상은 더 높아졌다. 대기업의 시장독점, 일감 몰아주기, 중소기업에 대한 ‘갑의 횡포’ 등을 적발하고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정위는 경제민주화의 선봉장이다.

공정위 안에서도 ‘기업 잡는 저승사자’로 불리는 요직이 있다.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총괄하는 시장감시국장이다. 시장감시국장의 조사 대상은 건설, 금융, 에너지, 제조업, 의료, 정보통신기술(ICT), 교육 등 모든 산업으로 업무 범위에 제한이 없다. 공정위 업무를 속속들이 꿰고 있는 ‘에이스’만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이유다.

2008년 3월 출범한 시장감시국은 2005년 12월 대대적인 직제 개편으로 생긴 시장감시본부가 전신이다. 이전에는 독점국 내의 과 단위에서 시장감시국의 업무를 맡았다.

역대 시장감시국장들의 이후 경력도 화려하다. 이들은 공정위 부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을 주로 거쳤다. 공정거래위원장에 주로 외부 출신 인사가 임명되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감시국장이 부위원장을 비롯한 1급 이상 고위직으로 가는 승진 코스인 셈이다.

초대 국장(당시 시장감시본부장)인 김병배 전 부위원장은 철저한 업무 처리로 유명했다. 미국 변호사, 미국 회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경쟁법에 대한 국제적 감각이 뛰어나다. 김 전 부위원장은 2005년 12월 컴퓨터 운영체제에 윈도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등을 끼워 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과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에 330억원의 과징금을 매기며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주순식 전 상임위원은 꼼꼼함의 대명사다.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메모지에 깨알같이 적어 책상 이곳저곳에 붙여 놓는 버릇이 있었다. 직원들은 물론 딸도 주 전 상임위원에게 메모지를 생일선물로 줄 정도였다.

김원준 전 사무처장(직무대리)은 덩치는 작아도 카리스마 넘치는 상사로 기억된다. 1993년 10월 전북 위도 해상에서 발생한 서해 훼리호 침몰 사건 당시 배에 탔던 13명의 공정위 직원들 중에서 살아남은 3명 중 한 사람이다. 시장감시국장으로 일할 때 현대자동차 그룹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행위를 적발해 6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철수 전 사무처장은 보고서 잘 쓰는 방법을 주제로 직원들에게 따로 강의까지 했던 ‘보고서의 달인’이다. 깐깐하고 치밀한 성격 때문에 직원들이 어려워했지만 같이 일하면 배울 점이 많은 상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공정위에서는 요즘도 한 전 사무처장 밑에서 일했는지 여부만 봐도 사무관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

신영선 현 사무처장은 2012년에 대기업 신규 순환출자와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 SK텔레콤, 삼성전자 등 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가 단말기 공급 가격에 보조금을 포함시켜 가격을 올린 뒤 소비자에게 싸게 파는 것처럼 속인 불법행위도 적발했다.

김재중 현 시장감시국장은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출신답게 선이 굵고 보스 기질이 있다. 김 국장은 지난해 통행세 관행 금지 등 경제민주화 핵심 과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지휘했고, 네이버와 다음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공정위 역사상 최초로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해 처리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