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방송 출연 정규직 과보호 논란에 입장 표명

김대환 경제발전노사정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규직 과보호 및 고용 유연성과 관련해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은 마지막 수순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정규직 해고 완화’ 발언과는 달리 해고의 유연화는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3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부의 고용 유연성 확대 방안에 대해 “(경험상) 해고나 감원 같은 수량적 유연화가 연계된다”면서 “현 상황에서는 신축성이 큰 임금이나 근로시간, 기능 그리고 노동시장, 정보의 흐름에서 유연화를 반영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계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잘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갈등 유발보다 가능한 것부터 시행하자는 의견을 듣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다만 “비정규직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며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지는 경제사회 정책의 중요한 초점이 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집행할 것이 아니라 노사정위원회 논의의 테이블 위에 올려져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간제 고용(2년) 연장 방안에 대해서는 “‘땜질식’ 처방으로 차별 시정을 통해 노동시장을 좀 더 평평하게 만들겠다는, 원래 취지와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혼란이 일고 있는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큰 방향과 원칙에 대해 노사정이 합의를 이끌어 낸 후 세부적인 과제를 다뤄 나가겠다”면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3년 소급분은 청구하지 않는 등 노사가 지혜를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지만 기존 근로자의 급여가 줄어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지적도 했다. 김 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은 전체 일자리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조정, 일부 생산성 향상, 고용 확대 등으로 제도를 설계해 종합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