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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관련 궁금한 것들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이제 눈길은 자연스럽게 통근버스 등 이동수단 확보와 인사혁신처·국민안전처 등 신설 부처의 거취로 모인다. 일각에선 “왜 행정자치부는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는 것이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혹자는 “기왕 세종시가 사실상 행정수도가 됐으니 국회 분원과 청와대 출장소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는다.

세종청사관리소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을 위해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은 사당역, 양재역, 노원역, 김포공항역, 서울역 등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경기는 과천청사역, 금정역, 수원역, 화정역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한다. 세종청사관리소에서는 향후 6개월 동안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내년 하반기부터는 통근버스를 월요일 오전과 금요일 오후에만 운영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통근버스를 줄이려는 것은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 때문이다. 청사관리소 관계자는 11일 “통근버스 이용자가 올해 초에는 하루에 3000여명이었는데 지금은 1800여명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인사처와 안전처는 세종시 이전을 위해서는 행복도시법을 개정해야 하는 데다 당장 일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물론 두 기관에선 서울에 남고 싶다는 바람을 내비친다. 안전처에선 ‘내치와 외치의 중추 기능은 수도에 있어야 한다’는 행복도시법 규정을 들어 “안전관리야말로 ‘내치’의 핵심 아니냐”라는 명분을 내세운다. 인사처에선 “대통령과 관련한 의전을 담당하고 있다”며 ‘서울 잔류’ 필요성을 역설한다. 하지만 관가에선 대체로 궁색한 주장이라는 평가가 많다. 당장 소방방재청 시절에 세종시 이전이 결정됐던 선례가 있는 데다 의전기능만 떼어내 청와대로 옮겨도 된다는 반론이 나온다. 무엇보다 두 기관 모두 이미 세종시로 이전한 국무총리실 소속이며, 특히 안전처는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을 국무총리가 맡도록 돼 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12-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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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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