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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국회 수시로 불려가 세종은 ‘텅텅’… 분원 설치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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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3단계 이행… 남은 과제는

12일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3단계 정부기관 이전이 시작된다. 1·2단계 기간 동안 중앙행정기관 18개, 소속기관 18개, 국책연구기관 14개의 이전을 마쳤다. 정부기관 이전은 당초 정부가 약속한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됐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1, 2단계 이전 때는 턱없이 부족한 도시 인프라시설 때문에 입주민들은 불편을 견뎌내야 했다. 도시도 부정적인 이미지만 부각됐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점점 도시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갖춰야 할 때이다. 명품 계획도시를 만들어 ‘행복(幸福)도시’로 만들기 위한 과제를 살펴본다.


밀마루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정부세종청사와 주변 주택단지. 부처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행복도시건설청 제공



[1] 국회-행정부 관계 재정립 시급해… ‘중앙 집권 사라져야’ 지방분권 실현

행복도시 이전 이후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분야는 행정 비능률이다.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중앙정부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을 옮겼다. 행복도시로의 하드웨어는 갖췄지만 정치·행정 관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했음에도 여전히 중앙 무대를 바라보는 공무원들의 행태부터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낡은 정치·행정 관행을 고치지 않고는 행복시의 미래는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로 출장 가는 공무원의 대부분은 국회를 거론한다. 법률 개정이나 중요한 국가현안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국회를 찾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국회의원이 갑(甲)의 위치에서 행정부 공무원들을 불러들이는 행태가 만연돼 있다. 특히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거나 군기를 잡기 위해 국회로 호출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보좌관들까지 중앙부처 국·과장을 불러대는 통에 세종청사 공무원들은 늘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정치적으로 국회 이전이나 국회 세종 분원 설치 논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당장이라도 상임위는 세종청사에서 열어도 된다.

국회나 청와대 등 높은 곳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공무원’들도 반성해야 한다. 국회를 핑계 대고 앞장서서 서울행을 고집하는 공무원도 없지 않다. 세종에서 열어도 가능한 회의나 모임을 굳이 서울에서 마련하는 것도 고쳐져야 한다. 행정 비능률을 막고 빠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마련된 화상회의 사설은 먼지만 날리고 있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자치행정학과)는 “정부와 정치권이 국정운영의 틀을 바꾸자고 하면서 정작 세종청사 행정문화는 바뀌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 이전을 적극 검토하고, 길거리 행정을 청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은 부처를 옮기거나 구호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중앙 집중행정이 사라질 때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이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2] 대전~오송, 택시타면 할증 2번… ‘지자체 상생 발전’ 위한 모델 찾아야

행복도시는 달랑 떨어진 도시가 아니다. 중앙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모여 있고, 가까운 곳에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산실인 대덕연구단지가 있다. 발전 가능성을 본다면 수도권과 충분히 경쟁할 만한 여건을 갖췄다. 그런데 주변 지방자치단체 간 보이지 않는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벌써부터 대전과 충남, 충북은 인구 감소와 산업기반 붕괴를 걱정한다.

지자체 간 불통으로 주민생활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예를 들어 대전에서 오송역까지 차로 30분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3개 시·도를 거치기 때문에 택시 요금이 두 번이나 할증된다.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고객은 오송역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곳에서 세종시를 오가는 택시를 타면 3만원 가까이 내야 한다. 같은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간 서로 다른 교통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도시인 만큼 주변 지자체 간 다툼보다는 수도권과 기능을 양분하는 정책을 펴야 하고, 세계적인 도시들과의 경쟁이 바람직하다. 행정구역 단위의 지자체 경쟁이 아닌 상생 발전하는 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시 주변에 건설되는 과학비즈니스벨트도 그렇다. 행정구역은 대전이지만 생활권은 행복도시에 쏠려 있다. 별도의 개발이 아닌 행복도시와 연계 발전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비즈니스벨트에는 과학 연구 투자를 집중하고 주거·상업시설 등은 행복도시를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신천식 공공리더십연구원 이사장은 “유권자만 생각한 지자체장의 욕심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세종광역도시권의 발전을 막을 수 있다”면서 “지자체 간 상생 발전 모델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적어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행정구역 경계를 떠나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데 지자체장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통합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국가정책조정도 뒤따라야 한다. 광역 행정권 구축을 위한 공동재원 마련이나 사업도 요구된다.

[3] ‘자족성’부터 키워야 명품 도시 성공…연구·대학 유치 위해 더 큰 혜택을

행복도시, 나아가 세종시가 본래 목적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 자족성을 갖춰야 한다. 행복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투자한 예산만 22조원이고 민간 투자까지 더하면 수백조원을 쏟아부었다. 자족성을 갖추지 못하면 엄청난 재정만 투자하고 유령도시로 떨어진다. 행복도시의 자족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특정 정부의 책임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정치권과 정부가 잊지 않아야 한다.

도시 자족성을 확보하려면 계획된 6개 생활권별 특화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계획대로 6개 기능만 제대로 작동하면 도시 자족기능은 확보된다. 행정부처가 이전한 1단계를 비롯, 1~4단계는 그런대로 도시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다만 연구·대학기능, 산업기반시설이 들어서는 5, 6단계 생활권은 아직 불투명하다.

이를 위해서는 고도의 서비스 기능과 기업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학과 기업이 들어와야 자연스럽게 생산·소비활동이 이뤄지고 정주기능도 살아난다. 주택시장 등 연관 시장도 활성화된다.

지자체마다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는 하지만 범 세종권에서는 경쟁보다는 상생이 요구된다. 이런 차원에서 총리실과 행복청, 세종시 간 투자유치 협업체계를 갖추는 것도 바람직하다.

기업 유치에는 ‘당근’도 필요하다. 현재 제시한 인센티브만으로는 기업이 선뜻 달려들지 않는다. 경제자유구역 등 다른 지역과 형평성 차원에서 머뭇거리고 있지만, 규모 면이나 정책적으로 조성된 도시인 만큼 정부 차원의 결단이 요구된다. 많은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업에는 장기 임대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방식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세종시와 행복청 간의 투자유치 경쟁도 재고돼야 한다.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행복도시도 결국은 세종시다. 두 기관의 투자유치 역할 분담과 협력이 필요하다.

행복도시는 나름대로 특성을 지닌 도시성과 이미지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시관광 산업 육성도 가능하다. 다양한 공공 건축물과 민간 건축물을 배경으로 국제회의 유치나 박람회 등을 개최하는 특화 전략을 고려해볼 만하다. 이미 국내 건축계는 물론 세계 건축학도들이 행복도시를 방문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같은 특화 전략이 맞아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본보기다. 도시관광이 활성화되면 이를 기반으로 주변의 대규모 리조트단지와 연계 개발도 가능할 것이다.

이현석 건국대 교수(부동산학과)는 최근 개최된 세종시 미래발전심포지엄에서 “충청도의 세종시가 이닌 국가의 세종시가 돼야 한다”면서 “민간 기업이 적극 뛰어들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이전 가족 ‘맞벌이 문제’ 해결…민간 추진 편의시설 조기 입주를

최근 행복도시 인구가 5만명이 넘었다. 기존 세종시 인구의 절반에 해당한다. 연말까지는 7만 5000명까지 늘어나 주변지역 인구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과 일반 상업시설, 기본 의료시설 등은 이제 모두 갖췄다.

행복도시 인구의 상당수는 공무원, 국책연구기관 직원과 가족이다. 이들은 부처 이전의 주인공이고 행복도시 발전의 버팀목이다. 그런데 아직도 이들의 불만이 많고 행복도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부각되고 있다. 단신 부임했거나 일부 가족만 내려온 경우다. 반면 가족이 모두 이전한 경우는 대부분 만족하고 있다.

가족이 함께 이전하지 못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개는 맞벌이, 자녀 교육 문제를 댄다. 맞벌이 부부가 세종시나 인근지역에서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기업, 금융기관은 물론 일반 기업까지 전근 배치 등 이전 가족에 대한 맞벌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시 형성 초기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과천시나 수도권 신도시 초기 형성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족한 인프라를 갖췄다. 상가·의료시설도 속속 들어서고 있다. 다만 민간이 추진하는 백화점·대형 할인매장 등은 인구가 어느 정도 유입돼야 문을 여는 게 정석이다. 정부 차원에서 민간이 추진하는 편의시설 조기 입주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12-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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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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