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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10계명’ 연말부터 시행

서울의 인도에 설치된 공중전화부스와 우체통이 대폭 줄어들고 제각각 설치됐던 신호등과 가로등, 교통표지판, 시설안내표지판, 폐쇄회로(CC)TV도 하나로 통합된다. 또 2m 이하의 인도에 설치된 가로수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없애거나 이식되고, 오토바이와 차량의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포켓주차장도 시범 도입된다.

여러 가지 시설물로 어지러운 거리의 모습(왼쪽)과 지주식 가로시설물로 정비한 거리의 모습(오른쪽).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인도 10계명’을 발표하고 연말부터 30종류의 가로시설물 110만개를 정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일단 2609곳에 설치된 공중전화부스 5666개 중 올해 450실, 내년에 450실을 철거한다. 2397개인 우체통은 올해 390개, 내년에 450개를 추가로 철거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를 줄여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횡단보도와 접한 인도의 높은 턱도 장애인과 유모차 등이 통행하기 쉽게 하고, 지하철 환기구를 일반 보도와 높이를 같게 만들어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하지 않게 할 예정이다.

시는 오토바이 불법 주행 및 불법 주정차 근절 방안으로 도로변에 포켓주차장을 시범 조성키로 했다. 포켓주차장은 건물 내 주차공간이 부족한 유럽과 미국 대도시에서 도입한 가로변 노상 주차 시스템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의 주요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계도 있다. 시가 내놓은 대책에는 노점상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 또 불법 적재물과 입간판 설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역의 상황에 따라 맞게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노점상을 비롯 지역의 상인들과도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4-12-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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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