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사업이나 복지 분야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지방비 부담률이 높아지는 바람에 자치단체들의 재정 압박은 점점 커지고 있다. 지자체들은 숙원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됐으나 국가보조가 적어진 만큼 지방비 부담률이 커져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28일 전북도 등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율이 60%였으나 지난해부터 50%로 10% 포인트 낮아졌다. 빗물 저류시설도 국고보조율이 60%에서 50%로 낮아지고 방과 후 돌봄 서비스는 70%에서 50%로 20% 포인트나 줄었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국고보조가 줄어든 만큼 지방비를 부담하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다. 전북도의 경우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89억원, 빗물 저류시설에 20억원, 방과 후 돌봄 서비스에 38억원 등 147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타 시·도 역시 한 해 150억~200억원의 추가 부담액이 발생했다.

특히 지방비 부담을 할 수 없어 지역개발사업을 반납하기도 한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지리산·덕유산권 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총사업비 989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전북지역에 94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426억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전북도와 진안군은 이 사업을 포기했다. 사업비의 50%를 지방비로 부담할 능력이 없고 매년 80억원의 운영비도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타 시·도 백두대간 사업처럼 전액 국비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남 창원시는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승인 고시까지 마친 창원도시철도 건설사업을 지난해 10월 포기했다. 창원시는 총사업비 6468억원(국비 3880억, 도비 1294억, 시비 1294억)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국비와 지방비 등 전액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도비 지원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완공 뒤 적자 우려와 함께 2010년 통합시 출범 뒤 재정자립도가 39.8%로 낮아진 것도 이유다. 안상수 시장은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데다 복지예산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고 백지화 배경을 설명했다. 전남 순천시는 2013년 보훈회관을 건립하려다 시비 부담이 많아 포기했다. 총사업비 40억원 중 국가보훈처로부터 5억원을 확보했고 나머지 35억원 중 15억원은 시비로 부담하고, 20억원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추진할 방침이었지만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해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열악한 지방재정 상태로는 예산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