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 모녀 사건 그 후 1년

지난해 2월 26일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4300여명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구출됐다. 적극적인 기초생활수급자 발굴로 신규 수급자 수가 3년 연속 크게 감소하다 증가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의 자살 소식이 들리고, 건강보험료 개혁은 비틀거리고 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의미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에 등록된 신규 기초생활수급자는 2013년보다 4313명 늘었다. 2011년부터 3년 연속 해마다 1만명 이상씩 줄어든 이래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됐다.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지자체들이 앞다퉈 취약계층을 발굴한 결과다. 서울 중랑구 관계자는 “시가 지난해 더함복지상담사를 채용토록 했고, 기초생활수급자 심사 때 돕지 않는 부양자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집중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간 자식이 있는 경우 도움을 주지 않아도 부양자가 있다는 이유로 가난한 이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자식이 부양 의무를 하지 않거나 부양 능력이 없을 경우 이를 지자체가 나서 증명해 주고, 적극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하고 있다.

17개 시·도 중 경기도는 지난해 전년보다 1348명의 신규 기초생활수급자를 새로 발굴해 그 수가 가장 많았다. 이후 서울시(746명), 인천시(653명), 충남도(557명), 충북도(547명) 순이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는 중랑구가 2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은평구(215명), 송파구(175명), 강서구(173명), 동작구(100명) 순이었다.

지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한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했고 생계 급여도 최대 2만원 올렸다. 서울 강남구는 복지재단을 출범시켰고, 용산구 등도 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다. 성북·도봉·성동·금천구 등은 올해부터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활동을 시작한다.

국회는 지난해 말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고, 오는 7월 시행된다.

하지만 송파 세 모녀에게 월 5만원의 건보료가 부과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촉발된 건보료 개편은 백지화와 재추진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고, 취약계층의 자살 소식은 여전히 들려온다. 홀로 장애 1급인 언니를 돌봐야 했던 류모(28)씨는 올해 초 대구의 한 주차장에서 승용차에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했다. 그는 밀린 월세값 등을 남겼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도움을 받을 곳이 없었다.

복지플래너 김모씨는 “근로 능력이 없는 이들도 당연히 도와야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스스로 살려 하지만 벽에 부딪히는 사람들도 많다”면서 “이들은 작은 도움만 있으면 가난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오려 발버둥 치기 때문에 이를 구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