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전문가로… 20일까지 공모

‘관피아’ 논란을 빚었던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전면 쇄신된다.

제주도는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실현을 위해 심의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를 개편하기로 하고, 오는 20일까지 위원을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도시계획위가 지금까지 학회와 대학교 추천 등 개별 위촉해 오던 것을 전문성(도시 관련 민간 전문 분야) 위주로 재구성할 계획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계획 관련 분야별 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3분의2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음에 따라 이번에는 도시계획(9명), 디자인·경관(2명), 문화·관광(2명), 건축(4명), 교통(2명), 환경(2명), 방재·소방(2명), 토목(2명), 에너지(1명), 농림·정보통신(1명) 분야 등을 공모한다.

도시계획위원은 총 30명 중 민간 전문가를 90%인 27명 위촉하고, 도의원 1명과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다. 민간 전문가 가운데 제주도 내 현업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제주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7조에 따라 동일인이 3개 초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지 못하게 돼 있어 공모평가 과정에서 제한된다. 앞서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지난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도 산하 위원회 현황과 실태를 파악한 결과 전·현직 공무원이 1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수 111명, 민간 전문가 109명, 도의원 12명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중국 자본 제주 투자기업 등에 상당수 전직 공무원이 재취업, 해당 기업의 인허가 업무를 맡는 등 관피아 논란을 빚었다.

좌광일 제주 경실련 사무처장은 “제주는 지역 경제의 행정 의존도가 높다 보니 모든 게 관료들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며 “공모제를 확대하고 위원회 활동 및 회의록 등을 상시적으로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