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일 상생협력 토론회

경기도에서는 지방 재정 운용 방향 모색과 제도 개선을 위해 도지사와 31개 시장·군수들이 머리를 맞댄다. 경기도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들은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복지예산 증가로 지방비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이를 위해 3~4일 안산시 대부도 엑스퍼트연수원에서 상생협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남경필 지사를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등 도내 시장·군수 31명과 강득구 도의회 의장 등 80여명이 참석한다.

토론회는 도와 시·군, 도와 의회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예산 연정을 통한 예산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남 지사가 지난 1월 제안했다.

토론회 첫날은 ‘도 재정 운용 방향’과 ‘시·군 간 분쟁 해결을 위한 경기도 조정 방안’, ‘경기도 에너지정책 방향’ 등의 주제 발표 뒤 상생협력과 예산 연정 등의 분야로 나누어 토론한다. 17개 시·군이 참여하는 상생협력 분야는 최근 해당 지역 간 갈등을 빚고 있는 화성공동화장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화성·안산·광명·시흥·부천시장과 수원시장이 머리를 맞댄다. 또 용인과 평택시의 현안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수원~용인 간 경계구역 조정 등 5건의 갈등 안건이 다뤄진다.

예산 연정 분야는 중앙·지방 간 재정제도 개선, 도와 시·군 간 재정제도 개선 등 2개 안건을 놓고 14개 시·군이 참여한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늘어나는 복지예산 문제에 대해 정치권이 증세 논쟁에만 치중하다 보니 국가와 지방의 재정분담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며 “국가사업에 대한 지자체 재정 분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둘째 날은 남 지사가 31개 시장·군수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검토 결과를 답한다. 첫날 논의된 시·군 간 갈등 안건에 대한 협의·조정 결과와 예산 토론 결과도 발표한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