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일 상생협력 토론회
토론회는 도와 시·군, 도와 의회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예산 연정을 통한 예산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남 지사가 지난 1월 제안했다.
토론회 첫날은 ‘도 재정 운용 방향’과 ‘시·군 간 분쟁 해결을 위한 경기도 조정 방안’, ‘경기도 에너지정책 방향’ 등의 주제 발표 뒤 상생협력과 예산 연정 등의 분야로 나누어 토론한다. 17개 시·군이 참여하는 상생협력 분야는 최근 해당 지역 간 갈등을 빚고 있는 화성공동화장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화성·안산·광명·시흥·부천시장과 수원시장이 머리를 맞댄다. 또 용인과 평택시의 현안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수원~용인 간 경계구역 조정 등 5건의 갈등 안건이 다뤄진다.
예산 연정 분야는 중앙·지방 간 재정제도 개선, 도와 시·군 간 재정제도 개선 등 2개 안건을 놓고 14개 시·군이 참여한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늘어나는 복지예산 문제에 대해 정치권이 증세 논쟁에만 치중하다 보니 국가와 지방의 재정분담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며 “국가사업에 대한 지자체 재정 분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둘째 날은 남 지사가 31개 시장·군수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검토 결과를 답한다. 첫날 논의된 시·군 간 갈등 안건에 대한 협의·조정 결과와 예산 토론 결과도 발표한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5-04-02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