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前서울시장, 충북대 강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9일 “무상급식은 최악의 정책”이라고 다시 비난했지만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에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후 충북대 명사 초청 강연에 나서 “복지의 본질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며 “돈이 많아 다 나눠 주면 좋겠지만 그건 복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의 재정 형편으로 부자급식을 하는 건 정치이지 복지가 아니다”라며 “예산을 다른 곳에 쓸 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장 재직 시절 모든 것과 맞바꾸더라도 포퓰리즘은 막아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정치적으로 사망해 버렸다”고 회상했다.

오 전 시장은 그러나 홍 지사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서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겨우 부모님들 사이에서 무상복지의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이럴 때 감정선을 건드리는 건 좋은 전략이 아니다. 받던 걸 빼앗기면 누가 좋아하겠느냐”며 “무상급식을 중단하는 대신 소득하위 30%를 위해 교육비 지출로 쓴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전략적으로도 유리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강연의 주제였던 ‘국가 브랜드 비전과 전략’과 관련, “우리나라가 제2의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기여도를 높이고, 디자인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인적 자원으로 기여도를 높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원조를 할 때 수혜국가가 원하는 것을 줘야 하며, 농업국가로 승부하는 나라라면 농업 기술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은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선별적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 무산 책임을 지고 2011년 8월 시장직을 사퇴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