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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정부·국회, 기본책무 다했는지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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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반강제적이라도 철저한 격리해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메르스 확산과 관련, 정부가 일부 강제력을 동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철저한 차단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 보건당국이 반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더라도 격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사람들을 접촉하고 다니고, 심지어 다른 지방에 여행도 다니고 해서 자가격리 조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다”면서 “일시적으로 어떤 구속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당국이 의심환자로 파악되거나 격리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본 책무라는 점에서 이번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우리 정부와 국회가 과연 그 책무를 다했는지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르스) 대책을 위해 정부가 창구를 일원화하고 국민에게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매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미 정부 보건당국에 대한 불신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 홍콩과 싱가포르가 발빠른 대처를 했으나 우리 정부는 그렇지 못했다고 언급한 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이런 사태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급한 사태가 마무리되면 철저하게 점검해서 올해 예산에 꼭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오는 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메르스 긴급 현안질문과 관련, “현장에서 문제를 대처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 질의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했다”면서 “가급적 시간을 줄여서 질의를 마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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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