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인천시교육청 사업 구조조정

만연화된 지자체 교육재정 위기가 가뜩이나 낙후된 섬 지역의 공교육을 위축시키고 있다. 교육청이 교육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상당수의 사업을 구조조정하면서 사교육 시설이 많지 않아 공교육 의존도가 높은 도서지역으로 불똥이 튀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세출 예산의 9%를 차지하는 누리과정 시행과 매년 반복되는 시의 법정전입금 미전입 사태 등으로 빚어지는 교육재정 위기를 해결하고자 교육사업을 줄였다. 시교육청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올해분 법정전입금 451억원을 1차 추경에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할 정도로 재정이 궁하다.

시교육청이 축소시킨 사업 가운데는 공교육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도서지역에서 진행해 오던 교육사업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 도시와 섬 지역의 영어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비’는 지난해 144억 7700만원에서 올해 90억 7600만원으로 줄었다.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는 2013년 9억 1700만원에서 지난해 6억 4800만원으로 감액된 데 이어 올해 다시 3억 1500만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 도서지역 학생을 위한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지원비’, ‘기숙형학교 지원비’ 등도 올 예산이 지난해보다 30∼50% 축소됐다.

도서지역에 지원하던 다양한 교육사업 예산이 크게 줄면서 인천시 강화·옹진군 학교들은 방과후학교 개설 과목을 줄이거나 무료로 진행하던 교육사업을 수익자 부담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옹진군의 한 고등학교는 방과후학교 운영비가 절반으로 줄어들자 강사료 부담을 없애기 위해 과목을 지난해 28개에서 올해 21개로 줄이고 전 과목 무료 수강에서 벗어나 일부 과목에 대해 6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있다.

강화군의 한 기숙형학교는 급식비를 올해부터 100% 수익자 부담(조·석식 한끼당 3700원)으로 전환했다. 2013년까지는 전액을 지원했으며 지난해는 학생이 절반가량 부담했다. 기숙사 거주 학생을 위한 각종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도 축소됐다. 행정실 관계자는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자꾸 줄어드니 학교 운영에 갑갑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학부모 김모(52)씨는 “학원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 등이 줄어들어 걱정”이라며 “아내와 자식만이라도 육지로 보내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