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사용 10년 연장…정부·서울·인천·경기 전격 합의

서울, 경기, 인천시 등 수도권의 생활 쓰레기 매립지 확보 문제가 급한 불을 껐다. 정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당초 내년 말 종료키로 했던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기한을 10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대신 3개 시·도는 가능한 한 빨리 독자적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매립지 4자협의체’ 기관장은 28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제8차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매립지 4자협의체는 인천 서구 현 매립지 중 3-1공구를 추가 사용하기로 했다. 3-1공구는 103만㎡로 현재 매립 방식으로라면 6년, 직매립 제로 방식이라면 7년간 쓰레기를 묻을 수 있는 면적이다. 현재 사용되는 2매립장이 2018년 1월 포화 상태에 이르고 곧바로 3-1매립장을 7년간 사용하면 2025년까지 10년간은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가 가능해진다. 3개 시·도는 또 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구성해 대체 쓰레기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1992년 개장 당시 하루 2만여t의 생활 쓰레기를 매립키로 한 수도권매립지는 수용능력이 한계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내년 말을 사용 종료 시점으로 정했다. 하지만 1995년 쓰레기종량제 도입 이후 쓰레기양(하루 평균 9200여t)이 절반 가까이 줄면서 현재 매립지 부지의 절반은 비어 있다. 이로인해 서울시와 경기도는 현 매립지의 시설 용량을 고려해 30년 이상 더 사용하자고 주장해 왔다. 반면 인천시는 주민들의 환경 피해를 더 묵과할 수 없다며 당초 예정대로 내년 말 사용을 종료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4자협의체는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의 협상 끝에 환경부와 서울시의 매립면허권과 토지소유권 등을 인천시에 양도하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사용 연장을 이끌어 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