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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예산 결국 절반 깎아 89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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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75억·사업비 14억 배정

논란이 거듭됐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지급되는 올해 예산이 89억원으로 확정됐다. 특조위가 당초 청구한 예산(160억원)에서 절반가량이 깎였다.

세월호 인양 결정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조위 운영비 등 지급을 위한 ‘2015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에 따르면 인건비와 업무 추진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는 75억원, 청문회 등 진상 조사에 사용되는 사업비가 14억원으로 배정됐다.

김병기 기획재정부 세월호TF총괄팀장은 예산 삭감과 관련해 “예산을 요구한 시점과 예산을 확정한 시점이 달라 인건비 등이 줄었고 여비와 안건 검토비 등도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됐다”면서 “특조위가 연속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아닌 만큼 체육대회 비용이나 동호회 지원비, 생일축하 비용 등을 모두 삭감했다”고 말했다.

박종운 특조위 상임위원은 “현장 조사 등을 포함한 사업비가 3분의1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면서 “정부가 최소한의 활동만 하도록 예산을 배정한 것은 세월호특별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날 세월호 인양 업체로 중국 국영기업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인양 완료 시기는 당초 내년 10월에서 태풍이 오기 전인 7월 이전에 끝내는 것으로 3개월 앞당겼다.

해수부는 실종자 유실 방지를 위해 60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세월호 현장 조사를 통한 설계 과정에서 추가 투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2주간 진행된 상하이샐비지 측과의 협상 과정에서 실종자 9명의 시신이 유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창문과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4중 유실 방지책을 마련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08-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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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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