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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장관 “비정규직 문제, 선택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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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연내 추진 거듭 밝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한 연장 및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등 비정규직 관련 노동 개혁 과제에 대한 연내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이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한진중공업 건설부문에서 비정규직 현장 간담회를 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정규직 문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이뤄졌다”며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앞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최근 노사정 간사회의에서 지난 4월 노사정 대화 당시 논의 기한을 정했던 과제들의 기한을 재조정키로 합의했다. 비정규직 관련 의제는 당시 8월 말까지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시기가 조정되면 연내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노사정 간사회의에서 시기를 논의하겠지만 비정규직 대책은 미래를 내다보고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연내 노동 개혁을 완료하고 비정규직은 입법 과제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대책은 만 35세 이상 노동자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비정규직 기한을 2년 더 연장해 총 4년으로 늘리고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9-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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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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