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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실제 등록금 894만원… 돈스쿨 딱지 억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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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이 말하는 로스쿨

“고객들까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인지 사법시험 출신인지 확인하려 들 때면 무력감이 들기도 합니다.”

변호사시험을 통과해 중소형 로펌에서 일하다 최근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개인 사무소를 차린 A(36) 변호사는 “로스쿨에 대한 편견 때문에 실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갖기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로스쿨에 붙은 ‘돈스쿨’ 딱지라는 말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주장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로스쿨의 평균 등록금은 연 1532만원이지만 실제 납입액은 한 해 894만원 정도다. 평균적으로 등록금의 40% 정도는 장학금으로 충당된다.

합격 여부가 불투명한 사법시험에 비해 로스쿨의 실질 비용이 과도한 건 아니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로스쿨 진영은 사법시험의 경우 ▲1963년부터 2014년까지 합격률이 2.94%에 불과하고 ▲평균 수험 기간이 4년 이상 ▲연간 비용이 1000만원 이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로스쿨제도의 경우 변호사시험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대출 받아 수험 기간을 버틸 수 있지만 사시는 합격에 대한 기약도 없이 가족의 도움으로 견뎌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협 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입학한 로스쿨 1~3기와 같은 기간 연수원에 다닌 사시 40~43기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각각 1063만원, 1089만원이었다. 양쪽 모두 상류층으로 경제적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법조인 실력 하향화에 대해서는 “합당한 평가를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오수근(60·이화여대 로스쿨 원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로스쿨 출신과 사시 출신 법조인의 차이는 2년간의 연수원 교육 기간뿐”이라며 “대형 로펌 등에서는 사내 교육을 받은 로스쿨 출신과 사시 출신을 동등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스쿨 진영은 “사시 존치보다도 로스쿨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릴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로스쿨협의회가 로스쿨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경력의 법조인이 배출될 수 있도록 야간·통신 로스쿨 설치를 검토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9-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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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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