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3517개 사업’ 보니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곳 중에서도 어떤 마을은 성공하고 어떤 마을은 실패한다.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은 마을 종합 발전 계획을 얼마나 세밀하게 수립했는지, 마을 역량에 맞는 지원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지, 중간 지원 조직이 얼마나 활발한지, 그리고 사후 관리는 적절히 하는지 등으로 나타났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정책학회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주최한 ‘공동체 발전 국민포럼’은 ‘정부 지원 마을공동체 사업’을 첫 행사의 주제로 선정하고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정부 지원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진단은 행자부의 의뢰로 한국정책학회가 4개월간 29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분석을 위해 공무원 494명, 주민 실무 책임자 155명 등 69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46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 현장 방문 조사를 병행했다.

한국정책학회 조사에 따르면 정부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6개 정부 부처에서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산 규모는 2014년 1조 1700억원, 2015년 1조 1800억원이다. 사업 예산 비중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79.8%를 차지하고 행자부는 8.3%, 국토교통부는 5.8% 등이다.

이날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하현상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6년간 투입한 예산 1억원당 매출액은 약 3700만원, 일자리는 7.7명가량”이라면서 “전체 매출액과 일자리, 방문자 규모 등이 모두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하 교수에 따르면 모두 3517개 사업을 대상으로 세부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완료된 사업은 2833개이며 이 가운데 137개는 가동 기간이 연간 3개월 미만이고 152개 사업장은 아예 운영 중단 상태였다. 하 교수는 “세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처 간 유사 사업, 동일 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지원 등의 부작용도 개선해야 할 대목으로 꼽힌다. 각 정부 부처는 다양한 목적을 내세워 마을 공도(公道)에 사업을 추진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체험·숙박시설 조성, 제조·가공·판매시설 조성, 환경 개선·생활편익시설 조성이라는 세 가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게다가 희망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산촌생태마을, 평화생태 우수 마을 등은 예산 규모와 지원 지역 차이를 빼고는 사업 내용에 별 차이가 없다.

사례 조사를 분석한 최진식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어 유사·중복 문제를 조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업 간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장기적인 마을 종합 계획 부재, 민관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 미비” 등을 마을공동체 사업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꼽았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진단을 진행한 하 교수와 최 교수는 “지자체 각 부서 차원에서 어디, 어떤 사업에 얼마나 투입했는지 파악돼 있지 않는 등 사업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료 입수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마을공동체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