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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사업 조율 부처 협업체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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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헌 한국정책학회장

“마을공동체 사업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조율할 수 있는 정부 부처 간 협업 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와 민간의 중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중간 지원 조직들을 묶어 주는 21세기형 네트워크 거버넌스, 그리고 소득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 자본이 필요합니다.”

권기헌 한국정책학회장

한국정책학회 회장으로서 15일 공동체발전국민포럼을 주최한 권기헌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교수는 “이제 마을공동체 사업에 변화가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몇 개월에 걸쳐 진행한 현장 실태 조사를 근거로 마을 계획 부재, 일회성 컨설팅,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 진행, 전문성 부족, 중복 투입,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재, 대형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추가 자금 지원 미흡, 정책 혼란 등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권 교수는 “정부는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정작 성공했다는 얘기보다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얘기가 더 많이 들린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간 지원 조직, 공무원과 주민 등 각 분야에 성찰과 혁신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중앙정부가 가장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중앙 부처는 좋은 취지로 시작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선 사업 부담이 쏠리는 ‘깔때기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또 마을기업을 통해 공동체의 소득을 늘려 복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북 정읍시 송죽마을의 ‘내장산 쑥모시 영농조합법인’을 모범 사례로 꼽았다. 이곳에서는 마을공동체가 모싯잎을 재배해 마을 내 떡 제조업체에 납품하고 이를 통해 생긴 수익금을 마을 주민에게 연금으로 지급한다.

권 교수는 “국가의 정책 역량과 행정 역량을 집중해 작게는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마을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면서 “이는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는 기반이 될 뿐 아니라 국가와 국민, 지자체와 주민, 정부와 민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9-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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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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