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헌 한국정책학회장
“마을공동체 사업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조율할 수 있는 정부 부처 간 협업 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와 민간의 중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중간 지원 조직들을 묶어 주는 21세기형 네트워크 거버넌스, 그리고 소득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 자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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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헌 한국정책학회장 |
권 교수는 “정부는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정작 성공했다는 얘기보다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얘기가 더 많이 들린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간 지원 조직, 공무원과 주민 등 각 분야에 성찰과 혁신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중앙정부가 가장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중앙 부처는 좋은 취지로 시작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선 사업 부담이 쏠리는 ‘깔때기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국가의 정책 역량과 행정 역량을 집중해 작게는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마을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면서 “이는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는 기반이 될 뿐 아니라 국가와 국민, 지자체와 주민, 정부와 민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9-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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