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조정·총괄 ‘전천후 조직’

17일 늦은 밤에도 야근하는 공무원들로 정부세종청사는 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곳에서도 유독 퇴근이 더 늦고 밥 먹듯이 밤을 새우는 부처가 있다. 기획재정부다. 기재부는 우리나라 경제 정책의 컨트롤 타워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도 기재부가 만든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서 비롯됐다. 기재부는 지금도 매년 경제 정책 방향을 세운다. 기재부 로고에는 다른 부처에서는 볼 수 없는 ‘열쇠’가 있다. 나라 곳간을 지키는 기재부의 업무를 단번에 보여주는 상징이다. 386조 7000억원에 이르는 국가 예산을 짜는 일도 기재부의 주요 업무다. 나라살림에 쓸 세금을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걷을지를 결정하는 세금 정책도 기재부 공무원들의 머리에서 나온다.

기재부의 업무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금융과 산업, 자유무역협정(FTA), 복지, 문화, 고용 등 정부 정책의 대부분을 조정하는 총괄 부처 역할을 맡고 있다. 담뱃값과 술값도 조율하고 복권사업도 관리한다. 이번 정부 들어 기재부 장관이 겸하는 경제부총리 제도가 부활되면서 기재부의 역할과 책임은 더 커졌다.

핵심 국정 과제인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도 기재부가 주도한다. 공공기관 부채 및 방만 경영 개선과 공무원연금 개혁 등의 공공 부문 개혁에 이어 최근에는 노동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기재부는 민간 기업에 임금피크제를 확산시키기 위해 연말까지 316개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기재부의 진두지휘 아래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서서히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달 5일 11곳에 불과했던 임금피크제 도입 공공기관이 이날까지 109곳으로 한 달 새 100곳 가까이 늘었다. 공기업 21곳(도입률 70.0%)과 준정부기관 44곳(51.2%)은 이사회 의결로 도입을 확정했다. 기재부가 연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 점수를 최대 3점(2점＋가점 1점) 깎기로 하면서 도입 속도가 빨라졌다. 3점이면 경영평가 등급(S~E)이 최대 두 계단 떨어질 수 있다. D등급 이하면 내년 성과급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기타공공기관(200곳)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가장 낮다. 도입률이 22.0%(44곳)에 그친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달리 기타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대상이 아니어서다. 조봉환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 기타공공기관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성과급이 깎이는 등의 벌칙이 없어 도입 속도가 더딘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모든 공공기관의 내년 임금 인상률을 50% 이상 깎기로 했다. 도입이 더딘 기타공공기관을 겨냥한 압박 카드다.

기재부 공공정책국 직원들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연내 도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야근은 물론 주말도 반납한 지 오래됐다. 임금피크제에 반대하는 공공노조를 설득하고 기관별 도입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송복철 기재부 제도기획과장은 “공공기관별로 정원과 임금 체계, 인력 운용 방안 등이 모두 달라 공공기관 316곳뿐 아니라 공공노조와도 일일이 협의해야 한다”면서 “기타공공기관은 주무 부처에서 챙겨야 하는데 기재부가 총대를 메고 있어 (우리가) 욕을 다 먹고 있다”고 토로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임금피크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공기관들이 부산과 대구, 전남 나주, 전북 전주 등 혁신도시로 이전해 전국 팔도를 도는 강행군이다. 조 국장은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2016년부터 2년간 총 8000개의 청년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면서 “청년 실업 대책 가운데 하나인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공공노조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