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자 12면>

국토교통부가 1일부터 2개월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적측량 시장을 독과점한 공기업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대해 업무 점검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최근 들어 LX가 수행하는 지적측량 업무와 관련해 수수료 폭리 등의 민원이 급증하면서 정부 차원의 지도, 감독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 등이 LX 업무에 대해 합동 점검을 벌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례나 경계복원측량 및 지역현황측량 성과 결정을 잘못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행정상, 신분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적측량 민원의 경우 2007년 225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711건에 달하는 등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