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문수) 소속 성백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중랑1)과 김진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지난 21일 오전 11시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누리과정 재원부담 문제에 대한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12주차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1인 릴레이 시위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보육·교육 공통과정인 누리과정 사업을 국가 책임으로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 30일부터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한 성백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중랑1)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0~5세 보육 및 교육 완전국가책임’을 실현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해 놓고 이제와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여 예산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심각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또 “누리과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복지 사업이지 교육예산 사업은 아니라면서 현재 시·도교육청의 예산사용의 대상주체가 전도된 상태“라고 지적하며, “서울만 예를 들어도 연간 6,000억원 가까이 소요되는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초·중·고 예산재정이 병들어 가고 있다면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사업 예산을 대폭 줄일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결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 우리 학생들”이라고 강조했다.

1인 시위에 참가한 김진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누리과정 예산 확보 주체인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 보육료를 떠안으면서도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을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의 책임을 망각한 무책임한 태도라며 즉각 수수방관자적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인 보통교부금도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시·도교육청 재정난은 더욱더 심화 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폭 올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6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전국 시·도교육청 대변인 간담회가 열렸으며,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5일 열린 울산 총회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향후 활동 방안’을 심의했고, 전국 초·중·고교에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편성 촉구 현수막 게시, 누리과정 예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각 가정에 가정통신문 발송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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