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조원 집행… 전국 평균 69.7%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률이 지난해 대비 2.2% 포인트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지방재정 집행액은 대상액 302조원 가운데 211조원으로, 전국 평균 집행률이 69.7%(지난 10월 27일 기준)였다. 행자부에선 집행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집행률 높이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광역지자체는 평균 집행률이 72.7%였지만 기초 지자체는 66.4%로 기대에 못 미쳤다. 특히 구 평균이 72.7%인 데 반해 군 평균은 61.0%에 불과했다. 특히 경북 울진군(47.9%), 강원 양구군(48.1%), 전남 신안군(49.5%)과 진도군·영광군(54.7%), 경기 하남시(55.5%), 전남 나주시(58.7%), 강원 태백시(59.0%) 등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기존 지방재정법에서는 출납폐쇄기한(지자체 예산출납을 끝내는 기한)이 다음해 2월 말이었지만 이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인 12월 31일로 바뀌었다.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해당 연도에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해도 다음해 2월까지 여유가 있었지만 이젠 그럴 수가 없게 됐다.

행자부는 최근 3년간 출납폐쇄기한 직전 2개월간 평균 집행률이 3.0%였기 때문에 대규모 예산 불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산집행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자칫 ‘연말 보도블록 바꾸기’로 상징되는 예산 몰아 쓰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행자부는 매달 한 번 이상씩 집행실적 점검회의를 열고 집행 부진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보름마다 집행 상황을 회람시키는 ‘채찍’과 함께 연말 집행실적을 평가해 우수 기관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상과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당근’도 내놓았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