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설용지 저렴해 건설업체 ‘선호’ … 학교설립 의무 없고 취득세 더 내야

자치단체가 ‘주거용 오피스텔’ 허가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전·월셋집 공급을 늘리고 1~2인 소규모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추진하면서 공급이 늘어나자 각종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학교와 놀이터, 경로당 등 입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

24일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업무시설용지에는 오피스텔·사무실 등만 신축할 수 있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보다 값이 저렴하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용지에 지을 수 있어 건설업체들이 선호한다. 실제로 바우텍건설과 리즈인터내셔널이 지난해 말 일산 킨텍스 부근 업무시설용지를 고양시로부터 3.3㎡당 980만원에 매입했다.

반면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5월 맞은편 4개 필지를 GS건설 등에는 3.3㎡당 2069만원에, 이에스산업에는 2380만원을 받고 매각했다.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문제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아니어서 학교 설립 의무 등이 없다. 취득세도 아파트보다 4배 더 내야 하며, 발코니 등을 둘 수 없어 전용면적도 적다.

학교를 지을 필요가 없다 보니 통학 거리는 멀어지고 주변 학교는 콩나물 교실이 돼 가고 있다. 고양시의 경우 곧 분양하는 현대 힐스테이트와 더샵 그라비스타 입주민들은 도로 4~5개를 횡단해 1.5~2㎞ 떨어진 대화마을 내 초·중·고로 자녀들을 통학시켜야 한다.

수원 광교신도시의 경우 48학급에 1400명(학급당 30)이 정원인 신풍초와 산의초의 경우 신풍초는 50학급에 1708명(학급당 35명), 산의초는 51학급에 1728명(학급당 34명)이 됐다. 경기도 평균 학급당 학생 수 25.3명을 크게 웃돈다. 수원 광교신도시에는 현재 4800가구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섰고 앞으로 1700가구가 더 건설돼 학급은 더 과밀화될 전망이다.

건설업체들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아파트로 짓는 것처럼 분양하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바우텍건설은 현대 힐스테이트 이름으로 오피스텔 1050가구를 이달 하순 분양할 예정인 가운데 ‘현대가 짓는 탁월한 주거공간’ 등 아파트처럼 홍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요건만 맞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허가해 줄 경우 아파트처럼 학교와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