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회의’ 출범 100일

올해로 ‘지방자치’가 성년이 된 가운데 지난 8월에 출범한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이하 자치분권회의)가 24일 백일상을 받았다. 자치분권회의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함께 자치권의 제도적 미비 등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출범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총수의 3분의1인 5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한다.

자치분권회의 상임대표인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 내 혁신위원회와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당의 혁신안에 자치분권 사항을 어떻게 반영할지 논의해 왔다”면서 “지난 9일 문재인 당 대표가 자치분권국가 비전을 총선과 대선공약에까지 반영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자치분권회의가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고 말했다.

지자체 재정자율성 확보, 자치경찰제 조기 도입, 교육자치 실현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 구청장은 “핵심 내용의 실천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 자치분권회의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분권회의는 ‘자치분권 개헌’을 궁극적 목표로 한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130개 조항 중 지방자치 조항이 단 두 개뿐이다.

이 구청장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시민들의 복리요구도 증대했는데 현행 헌법이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두고 운영한다는 조항만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법령에 위임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출장소’처럼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파트너십 관계로 가야 시민의 다양한 복리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면서 자치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치분권회의는 내년 1월 전체 워크숍을 개최한다. 지방자치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구청장은 “올해 자치분권회의가 주축이 돼 치러낸 ‘지방자치 정책박람회’와 ‘지방자치 정책전당대회’ 같은 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면서 “자치분권운동은 초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협력을 부탁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